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어디까지 ‘자율’로 가능한가요?
2) 쟁점 둘: 3초의 시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5장 인공장기 수명이 필요해요 #인공장기 #생명존엄 #불평등
1. 사건 내용: 인공장기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영원불멸의 삶을 막아야 합니다
2) 피고: 인공장기는 인류의 축복이 될 겁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2) 쟁점 둘: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6장 초록색 눈의 아이를 원해요 #생명윤리법 #유전자편집 #인공자궁
1. 사건 내용: 생명윤리법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 청구인과 증인: 주장합니다
1) 청구인: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해요
2) 첫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어요
3) 두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길래
2) 쟁점 둘: 끝을 알 수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법이 쉬워지는 핵심 법률 용어

접속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법정의 도우미를 맡은 인공지능(AI) ‘난달’이에요.

“지금부터 역사적인 과학법원 제1호 사건의 개정을 선포합니다. 원래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먼저 입을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돕는 판결이 되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세 명의 판사가 배심원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보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것처럼 박수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