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숨겨진 이야기

1. 만약 형사재판 판사라면?
어리다고 무책임해도 되는 걸까?
최후에 등장해야 하는 법

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도 처벌도 정해 놓은 대로만

3.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

4. 높은 곳에 앉는 판사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판사

5. 악마의 변호인
범죄자를 돕는 이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힘

6. ‘진실의 방’은 없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판사 마음대로

7. 법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법이 필요한 생활관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8. 결국은 돈 때문에?
약속 없이 생기는 권리와 의무
얼마면 될까?

9. 가족법에 ‘사랑’은 없다
결혼이라는 계약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는 남는다

10. 밥상 차려줘야 먹는 판사
원고의 선제 공격
피고의 대응과 재판

11. ‘법대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드는 법

12.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 다스리는 생활관계
어떤 법을 가져야 할까?

13. 빨간불과 초록불 신호등
저울질로 만드는 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4. 나를 위한다며 싸우는 사람들
국민이 하는 저울질
물구나무를 선 법치주의

15. 대한민국과 법의 미래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책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인공지능과 재판
1987년 만들어진 헌법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여러 원칙은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런 안전장치도 국민 스스로 알아야 제대로 작동하겠지요. 막연하게 국가가 알아서 잘해주리라 믿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다고 모르는 채 있다 보면 억울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옛말은 법에 관한 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0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가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통합니다. 직업 법관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대신 법의 주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로 검사, 판사를 긴장하게 만들지요.
[06 ‘진실의 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