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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위해정보 수집.제공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3-1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6490111
· 쪽수 : 153쪽
· 출판일 : 2013-1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6490111
· 쪽수 : 153쪽
· 출판일 : 2013-12-01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위해정보 개요
제1절 위해의 개념
제2절 위해정보 수집의 의의
제3절 위해정보 제공의 의의
제3장 국내 위해정보 수집ㆍ제공 현황 분석
제1절 관련법
1. 개관
2. 위해 관련 용어의 정의
3. 위해정보의 수집 관련 규정
4. 위해정보 제공 관련 규정
제2절 위해정보 수집 현황
제3절 위해정보 제공 현황
1. 소비자안전넷
2. 스마트컨슈머
제4절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위해정보 수집ㆍ제공 현황
제1절 미국
1. 관련법
2. 위해정보 수집 현황
3. 위해정보 제공 현황
4. 소결
제2절 EU
1. 관련법
2. 위해정보 수집 현황
3. 위해정보 제공 현황
4. 소결
제3절 일본
1. 관련법
2. 위해정보 수집 현황
3. 위해정보 제공 현황
4. 소결
제4절 비교 및 시사점
1. 위해정보 수집 현황 비교분석
2. 위해정보 제공 현황 비교분석
3. 시사점 분석
제5장 위해정보 수집ㆍ제공 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개선방안
1. 위해정보 개념 명확화
2. 위해정보에 대한 법규정 구체화
3. 소비자참여 DB 구축
4. 위해정보 제공의 고도화
5. 소비자위해 경감을 위한 소비자안전정보 제공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uctive Summary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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