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2009~20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1. 2009~20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개관
가. 2009~20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다. 2009~2011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특징
2. 정책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가. 총괄
나. 정책분야별 실적점검
다. 중간점검 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3장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여건 검토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가. 소비자행정
나. 소비자법제
2. 소비자정책 국제 규범
가. 다자협력 규범
나. 양자협력 규범
3. 각국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가. 일본
나. EU
다. 정책적 함의
4. 소비자피해 및 이슈
가. 피해동향
나. 소비자이슈
다. 정책적 함의

제4장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
1. 기본계획의 체계
가. 비젼,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나. 중점과제, 추진과제, 실천과제
2. 기본계획의 내용
가. 기본방향의 내용
나. 소비자정책의 목표
다. 소비자정책 목표별 내용
라. 기타 소비자정책 포함내용정책의 목표
3.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평가
가. 수립과정
나.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OECD 통신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지침
<부록 2> OECD 온라인 ID 도용 정책지침
<부록 3> OECD 모바일 상거래에서의 정책지침
<부록 4> OECD 2009 소비자교육에 대한 정책권고문
<부록 5> 일본의 소비자기본계획의 구체적 시책

전문가포럼 자료
<자료 1>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거래분야를 중심으로-
<자료 2> 2010 소비자기본계획에 관한 검토-소비자안전분야 및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자료 3> 소비자법제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자료 4> 지방소비자행정 현황과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