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규정 21
4) 심의판단기준 관련 규정 25
5) 제출도서 관련 규정 26
2.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제정 현황 29
1) 지자체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 29
2)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 34

제3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분석
1. 실태분석의 개요 41
2.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실태분석 43
1) 중앙정부 소관 법제 간 비교 43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간 비교 46
3) 지자체 소관 법제 간 비교 80
4) 건축심의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자체 운영제도 94
3. 지자체 건축심의 운영 실태분석 100
1) 운영원칙 100
2) 심의의결 방법 104
3) 기타: 심의기준 활용 여부 등 107
4. 분석의 종합: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08

제4장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검토
1. 해외사례 조사개요 111
2. 영국: 계획허가와 건축령승인 112
3. 미국: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평가와 지자체 디자인심의 120
4. 일본: 건축확인과 건축심사 128
5. 시사점 137

제5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제안
1.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방안 138
1)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정비 139
2) 심의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도입 153
3) 심의기준 체계화 및 활용방안 마련 156
2. 건축심의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160
1)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160
2)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내용 및 절차 163
3.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건축심의 정보허브 구축방안 165
1)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역할 165
2)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내용 165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169
SUMMARY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