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대상 4
2)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6
4. 연구의 흐름 9

제2장 건축 공사감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공사감리의 변천 11
1) 민간공사 감리의 변천 11
2) 공공공사 감리의 변천 12
2. 건축 공사감리 제도의 현황 13
1) 건축 공사감리 정의 및 종류 13
2) 공사감리 업무의 정의 및 업무 범위 15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 공사감리 20
4) 현행 건축공사감리의 책임 기준 및 대가기준 23
5) 감리 종류별 건축공사감리의 현황 27
3. 건축 공사감리의 문제점 28
1) 용어의 혼재 28
2) 업무범위 불명확 29
3)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30
4) 대가기준 미흡 31
4. 공사감리 관련 건축법 개정 발의안 검토 34
1) 공사감리자 지정 논의 35
2) 공사감리 관리체계 개선 논의 36
5. 소결 37

제3장 공사감리 관리체계 해외 사례 분석
1. 일본 건축공사감리의 개요 39
1) 공사감리의 정의 39
2) 공사감리의 업무 범위 41
3) 공사감리 인력 배치 기준 45
4) 건축 공사감리의 대가기준 48
2. 일본의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 공사감리 강화방안 검토 50
1) 건축사법 재정 배경 50
2) 설계?공사 감리 관련 업무의 적정화 52
3) 관리 건축사의 책무 명확화에 의한 설계 등의 업무 적정화 60
4) 면허증 제시 등에 의한 정보개시 충실 61
5) 건축정비사에 관한 규정 정비 62
6) 그 외 개정사항 62
3. 건축가 배상책임보험(保賠：켄바이) 63
1) 배상책임보험 63
2)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험 제도 국내외 사례 65
3)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켄바이) 개요 67

제4장 공사감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73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73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74
3) 조사 내용 74
2. 공사감리 관리체계 필요성 의견조사 75
3. 공사감리 예치금 제도 관련 의견조사 76
4. 공사감리 보증보험 관련 의견조사 77

제5장 결론
1. 건축 공사감리 관리체계 재편 방향 79
2. 후속연구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