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4) 주요 연구 질문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1) 공동체 토지 신탁 관련 기존 연구 성과
2)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공동체토지신탁 개념 및 국내법제도상 적용가능성 13
1. 공동체토지신탁 개념, 특성 13
1) 공동체토지신탁(CLT) 개념
2) 공동체토지신탁(CLT) 특성
3) 공동체토지신탁의 주거 부문 연계
2. 국내 법제도적 여건 분석 및 공동체토지신탁 적용가능성 18
1) 공익신탁법상 CLT제도 적용 가능성
2) 부동산투자회사법상 CLT제도 적용가능성
3) 협동조합기본법상 CLT제도 적용가능성
4)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3. 토의 26
1) 공동체토지신탁 개념의 국내 적용시 주요 고려사항
2) 국내 현행 법제도상의 공동체토지신탁 적용가능성

제3장 국외 공동체토지신탁 지원 정책 및 CLT 사례 29
1. 미국의 CLT 지원 정책 및 CLT 운영 사례 29
1) 미국 CLT 개념의 발전과 역할
2) 미국의 CLT 관련 정책 동향
3) 미국의 CLT 조직와, 운영 과정
4) 미국의 주택 신탁 운영 사례: Champlain Housing Trust(CHT) Burlington, Vemont
5) 지역 자산 신탁 사례: 미국 뉴욕의 Cooper Sqare Land Trust Committee, Cooper Sqare Mutual Housing Association (CSMHA)
6) 토지 신탁 운영 사례: Orange County Community Housing and Land Trust(NC)
7) 토지 신탁 운영 사례: Athens Land Trust
2. 영국의 공동체토지신탁 관련 제도 및 사례 45
1) 영국의 CLT 개념의 발전과 역할
2) 영국의 CLT 관련 정책 동향
3) 영국의 CLT 운영 조직화, 운영 과정
4) 근린재생 종료 이후 영국 New Deal Communities(NDCs) 커뮤니티 신탁(Community Trust)
5) 커뮤니티 신탁 운영 사례: Hartlepool NDC Trust
6) 커뮤니티 신탁 운영 사례: Homebaked CLT
7) 커뮤니티 신탁 운영 사례: Cornwall Community Land Trust Limited(Cornwall CLT)
8) 커뮤니티 신탁 운영 사례: 쇼디치(Shoreditch) 트러스트

3. 일본의 공동체토지신탁 관련 제도 및 사례 55
1) 일본의 CLT 관련 정책 동향
2) 일본의 CLT 관련 사례: 빈집, 유휴토지와의 연계 검토
3) 일본의 빈집 공터 은행 제도 및 관련 정책 동향
4) 일본의 빈집 빈토지 은행 사례

4. 종합 및 시사점 70
1) CLT 개념상의 시사점
2) CLT 지원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3) CLT 운영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분석 75
1. 조사 및 분석 개요 75
1) 개요
2) 1차 사례연구
3) 2차 전문가 의견 수렴(Focus Group interviews)
2. 사례 연구를 통한 공동체토지신탁 적용 가능성 79
1) 안산 일동 울타리넘어
2) 지축 별내 지구 뉴스테이 등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주택, 사회 주택 사례
3) 영주 도시재생사업 재상지 내 순환형 임대주택 등 관리
4) 김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평화시장 2층 유휴 상가공간
3. 관련 전문가 의견 종합 분석 89
1) 제1차 FGI토의
2) 제2차 FGI토의
3) 제3차 FGI토의
4) 제4차 FGI토의
5) 제5차 FGI토의
6) 제6차 FGI토의
7) 제7차 FGI토의
4. 종합 및 시사점 101
1) 사례 연구 시사점
2) 전문가 FGI 시사점

제5장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107
1. CLT 도입 필요 부문 및 도입시 한계점 107
1)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CLT 도입 필요 부문
2) 기존 법제도 여건상 CLT 도입 가능성 검토
3) CLT 도입시의 한계점 분석
2. 공동체토지신탁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기반 사항 제시 115
3. 현안 이슈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연계방안 117
1)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계획 개요
2) 사업 유형별 공동체토지신탁 연계 방안 제안
3) 자산 유형별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방안
4)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토지신탁 주체간 연계
4. 정책 추진방향 제안 130
1) CLT 제도의 시범 적용 및 확산
2) 제도 기반 구축
3) 커뮤니티 역량 강화
4) 재원 지원
5) 공동체 자산화
5. 제도개선 방안 135
1) 개별법을 통한 CLT 도입 제도개선 방안
2) 공익신탁법 준용을 통한 CLT 도입 제도개선 방안
3) 가칭 공동체지역자산신탁법 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9
SUMMARY
부록1. 전문가 대상 FGI 주요 토의 내용 155
부록2. CLT 관련 법제도 비교표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