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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박승옥 (지은이)
  |  
한올출판사
2019-10-25
  |  
5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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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책 정보

· 제목 : 표현의 자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6858447
· 쪽수 : 1405쪽

목차

1. Schenck v. United States.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 S. 47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홈즈(HOLMES) 판사가 냈다

2.ABRAMS ET AL. v. UNITED STATES, 250 U. S. 616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클라크(CLARKE)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3.GITLOW v. PEOPLE OF STATE OF NEW YORK, 268 U. S. 652 (1925)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4.WHITNEY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274 U. S. 357 (1927)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브랜다이스(BRANDEI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5.NEAR v. STATE OF MINNESOTA EX REL. OLSON, 283 U. S. 697 (193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휴즈(HUGHES) 판사가 냈다
뷰틀러(BUTL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6.FEINER v. NEW YORK, 340 U. S. 315 (195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빈슨(VINSO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7.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브레넌(BRENNA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결론에 찬동하는 골드버그(GOLDBERG) 판사의 의견 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8.UNITED STATES v. O’BRIEN, 391 U. S. 367 (1968)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워렌(WARREN) 판사가 냈다
할란(HARL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9.TINKER ET AL.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ET AL., 393 U. S. 503 (196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포르타스(FORTAS) 판사가 냈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0.BRANDENBURG v. OHIO, 395 U. S. 444 (1969)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1.COHEN v. CALIFORNIA, 403 U. S. 15 (197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할란(HARLAN) 판사가 냈다
법원장이 및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12.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 S. 713 (1971)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가 가담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마샬(MARSHA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3.MILLER v. CALIFORNIA, 413 U. S. 15 (1973)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인바, 이에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14.PROCUNIER v. MARTINEZ, 416 U. S. 396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15.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 S. 241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가 가담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6.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 S. 323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블랙먼(BLACKMU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7.NEBRASKA PRESS ASSN. ET AL. v. STUART, JUDGE, ET AL., 427 U. S. 539 (1976)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파월(POWE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하는,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8.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 S. 555 (1980)
요약해설
이 법원의 판결주문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선언하고 한 개의 의견을 냈는바, 이에는 화이트(WHITE) 판사가 및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가담하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티븐스(STEVEN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인바, 이에는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은 말한다

19.BARTNICKI et al. v. VOPPER, aka WILLIAMS, et al., 532 U. S. 514 (200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냈다
오코너(O’Connor) 판사가 가담하는 브라이어(Breyer)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칼리아(Scalia) 판사가 및 토마스(Thomas) 판사가 가담하는 법원장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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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승옥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대한변협 인권위원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회장 저서 ●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1993년, 공저) ● 법률가의 초상(2004년) ●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2006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Ⅰ 미란다원칙(2007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008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Ⅲ-1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Ⅲ-2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2009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Ⅰ 미란다원칙(개정증보판)(2010년) ● 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2010년)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2010년, 공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Ⅳ 적법절차; 자기부죄 금지특권(2013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Ⅴ 적법절차; 자백배제법칙, 배심제도, 이중위험금지원칙(2013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Ⅵ 미국 형사판례 90선(2013년) ●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시민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2018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개정판 (2018년)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VII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2019년) ●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① (2020년) ●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②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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