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로이어스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3
1. 헌법의 의의와 입헌주의의 전개 3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4
3. 헌법의 특성 5
4. 기타 헌법의 특성 6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7
1. 헌법의 본질 7
2.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9

제3장 헌법의 제정 - 개정과 헌법의 보호 13
1. 헌법제정과 개정 13
2. 헌법의 보호와 저항권 등 18

제4장 대한민국 헌정사 22
1. 대한민국 헌정사 개괄 22
2. 대한민국 헌정사 주요 쟁점별 정리 26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3
1. 국가형태의 분류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3
2. 국가의 구성요소 34

제6장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49
1. 대한민국헌법전문 49
2. 국민주권주의 51
3. 민주주의 52
4. 법치주의 54
5.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 69
6. 문화국가원리 76
7. 국제평화주의 78
8. 통일원칙 86

제7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90

1. 제도적 보장의 개념 90
2. 정당제도 91
3. 선거제도 108
4. 공무원제도 139
5. 지방자치제도 149
6. 군사제도 17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7
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77
2.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178
3. 기본권의 본질 179
4. 기본권의 주체 180
5. 기본권의 효력 188
6. 기본권의 갈등 19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97
1.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97
2. 특별권력관계 205
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6

제3장 포괄적 기본권 214
1.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214
2. 평등권 235

제4장 인신의 자유 253
1. 생명권 253
2. 신체의 자유 256

제5장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 284
1. 주거의 자유 284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5
3. 거주·이전의 자유 292
4. 통신의 자유 294

제6장 정신적 자유 298
1. 양심의 자유 298
2. 종교의 자유 305
3. 학문·예술의 자유 310
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316
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36

제7장 경제적 기본권 350
1. 재산권 350
2. 직업의 자유 367
3. 소비자의 권리 377

제8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80
1.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380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388
1. 청원권 388
2. 재판청구권 391
3. 형사보상청구권 398
4. 국가배상청구권 402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1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41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4
2. 교육을 받을 권리 420
3. 근로의 권리 427
4. 근로3권 432
5. 환경권 441
6. 보건권 445
7.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44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8

제3편 헌법재판

제1장 법 원 453
1. 사법권 개설 453
2. 사법권의 독립 456
3. 법원의 조직 462
4. 법원의 권한과 운영 468

제2장 헌법재판소 479
1. 헌법재판 개괄 479
2.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484
3. 위헌법률심판 494
4. 헌법소원심판 513
5.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54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 559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9
2. 정부형태 564

제2장 국 회 567
1. 의회주의 567
2.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8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4. 국회의 입법권 595
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06
6.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621
7.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23
8. 국회의 자율권 641
9.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4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56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56
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59
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66
4.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674
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686
6. 국무총리 690
7.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694
8. 국무회의 696
9. 대통령의 자문기관 700
10. 감사원 701
11. 선거관리위원회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