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헌법

Ⅰ권 [헌법총론, 기본권총론 및 각론1]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 헌법과 헌법학 ………… 2
제1절 헌법의 의의 /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 / 5
제2항 헌법의 접근방법 / 13
제3항 헌법관 / 13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 / 13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17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 21
제2절 헌법의 특질과 기능 / 24
제1항 헌법의 특성(우리 헌법의 현대적 특성) / 24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24
Ⅱ. 헌법의 구조적 특성 / 25
Ⅲ. 헌법의 규범적 특성 / 25
제2항 헌법의 기능 / 26
제3절 헌법의 해석 / 27
Ⅰ. 헌법해석의 방법 / 27
Ⅱ. 헌법해석의 지침(원칙) / 30
Ⅲ. 미국의 헌법해석방법 / 31
Ⅳ. 합헌적 법률해석 / 31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38
제1항 헌법의 제정 / 38
Ⅰ. 헌법제정의 의의 / 38
Ⅱ. 헌법제정권력 / 38
제2항 헌법의 개정 / 42
Ⅰ. 헌법개정의 의의 / 43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44
Ⅲ. 헌법개정의 절차 / 45
Ⅳ. 헌법개정의 한계 / 47
제3항 헌법의 변천 / 53
Ⅰ. 헌법변천의 의의 / 53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53
Ⅲ. 헌법변천의 성립과 유형 / 54
Ⅳ. 헌법변천의 요건 / 54
Ⅴ. 헌법개정과의 함수관계 / 54
Ⅵ. 헌법변천의 실례 / 55
Ⅶ. 헌법변천의 한계 / 55
제5절 헌법의 수호(보장) / 55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5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55
Ⅱ. 헌법수호자에 관한 문제 / 56
Ⅲ. 헌법수호의 한계 / 56
Ⅳ.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 56
제2항 저항권 / 58
Ⅰ. 저항권의 의의 / 58
Ⅱ. 저항권사상의 연혁 / 58
Ⅲ. 저항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 60
Ⅳ. 저항권행사의 요건 / 61
Ⅴ. 저항권 행사의 효과(=위법성조각사유) / 62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 63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63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 63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 64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64
Ⅴ. 현행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 65
Ⅵ.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 65

Chapter 02 | 대한민국헌법 총설 ………… 6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 66
Ⅰ.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 66
Ⅱ. 1960년 헌법(제2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68
Ⅲ.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69
Ⅳ.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 70
Ⅴ.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8차개헌)의 성립과 내용 / 71
Ⅵ. 1987년 현행헌법(제6공화국 헌법, 9차개헌)의 성립과 구성 / 7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73
Ⅰ. 국민과 국적 / 73
Ⅱ. 국가의 영역 / 88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97
Ⅰ. 국가형태의 분류 / 97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00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 10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01
Ⅰ. 헌법전문의 의의 / 101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101
Ⅲ.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 102
Ⅳ. 현행헌법전문의 내용 / 10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04
Ⅰ.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 104
Ⅱ.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 / 104
Ⅲ.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견해 / 105
Ⅳ.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 / 10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09
Ⅰ. 민주주의의 본질 / 109
Ⅱ. 현대적·실질적 민주주의(가치구속적 민주주의의) / 110
Ⅲ. 민주주의의 유형 / 110
Ⅳ.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 111
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관계 / 113
제4항 법치국가원리 / 113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13
Ⅱ. 법치국가의 원리사상의 이론적 전개 / 114
Ⅲ. 법치국가원리의 기초와 기능 / 114
Ⅳ. 법치국가의 내용 / 115
Ⅴ. 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 142
Ⅵ. 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 143
Ⅶ. 법치국가의 위기 / 143
제5항 사회국가원리 / 143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143
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및 헌법에의 수용 / 143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44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144
Ⅴ. 사회국가실현의 한계 / 145
Ⅵ.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의 관계 / 145
Ⅶ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의 문제 / 145
Ⅷ.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연대의 원칙 / 146
Ⅸ.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및 헌법상 경제질서 / 14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156
Ⅰ. 문화국가의 개념 / 156
Ⅱ. 문화국가의 내용 / 157
Ⅲ. 현행헌법에서의 문화국가의 원리구현 / 157
Ⅳ. 문화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한계 / 158
Ⅴ.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 / 159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61
Ⅰ. 침략전쟁의 금지 / 161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161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162
Ⅳ. 국제법 존중원칙 / 162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 기본권 총론 ………… 178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78
Ⅰ. 기본권과 구별개념 / 178
Ⅱ. 기본권의 특질 / 182
Ⅲ. 각국의 기본권보장 및 인권선언사 / 182
Ⅳ.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86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 189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독일에서의 기본권이론) / 189
Ⅱ.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 / 190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기본권의 양면성) / 19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 19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93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헌법관에서 전술) / 193
Ⅱ.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93
Ⅲ. 자연인 / 194
Ⅳ. 법인 및 기타 단체 / 199
제5절 기본권의 포기 / 206
Ⅰ. 의의 / 206
Ⅱ. 기본권 포기의 요건 / 207
Ⅲ. 기본권 포기의 효력 / 207
Ⅳ. 기본권 포기의 한계 / 208
제6절 기본권의 효력 / 209
Ⅰ. 개념 / 20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09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10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215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의의 / 215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216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217
Ⅳ.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내용 / 217
Ⅴ. 보호청구권 / 218
Ⅵ.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련판례 / 219
제8절 기본권의 갈등 / 223
Ⅰ.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 223
Ⅱ. 기본권의 경합(경쟁) / 223
Ⅲ. 기본권의 충돌 / 229
제9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3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확정) / 237
Ⅱ. 기본권제한의 개념 / 238
Ⅲ. 기본권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논리 / 238
Ⅳ. 기본권 제한의 유형(형식) / 239
Ⅴ.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247
Ⅵ.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65
제10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8
Ⅰ.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268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 269

Chapter 02 |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평등권 ………… 274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7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Ⅱ. 행복추구권 / 279
Ⅲ. 자기결정권 / 285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292
Ⅴ. 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301
제2절 평등권 / 308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308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평등의 원칙의 내용
(‘법’ ‘앞에’ ‘평등’의 의미) / 309
Ⅲ. 평등원칙위배의 판단기준 / 313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321
Ⅴ.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 324
Ⅵ. 평등권의 효력 / 325
Ⅶ. 현행헌법과 평등원칙의 구현 / 325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 326

● 판례색인

Ⅱ권 [기본권각론 2]

Chapter 03 | 자유권적 기본권 ………… 362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62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6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363
제1항 생명권 / 363
Ⅰ. 생명권 개관 / 363
Ⅱ.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36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372
Ⅰ. 의의 / 372
Ⅱ. 주체 / 373
Ⅲ. 내 용 / 373
제3항 신체의 자유 / 375
Ⅰ. 신체의 자유의 개념 / 375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376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76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418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44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47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75
Ⅰ. 개관 / 475
Ⅱ. 내용 / 476
Ⅲ. 효력 / 496
Ⅳ. 제한 / 496
Ⅴ. 한계 / 496
제2항 주거의 자유 / 49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500
Ⅰ. 개관 / 500
Ⅱ.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판례 / 502
제4항 통신의 자유 / 505
Ⅰ. 개괄 / 505
Ⅱ.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 507
Ⅲ.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 509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511
제1항 양심의 자유 / 511
Ⅰ. 개괄 / 511
Ⅱ. 양심의 자유의 의의 / 511
Ⅲ.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 514
Ⅳ. 양심의 자유의 내용 / 516
Ⅴ. 양심의 자유 관련 헌재판례 / 523
Ⅵ. 효력 및 제한과 그 한계 / 533
제2항 종교의 자유 / 534
Ⅰ. 개괄 / 534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536
Ⅲ. 종교의 유 관련판례 / 53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546
Ⅰ. 개괄 / 546
Ⅱ. 내 용 / 548
Ⅲ. 효력과 제한 및 그 한계 / 574
Ⅳ. 침해와 구제 / 584
Ⅴ. 기타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판례 / 585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명예훼손의 금지) / 59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595
Ⅰ. 집회의 자유 개관 / 595
Ⅱ. 결사의 자유 / 60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617
Ⅰ. 학문의 자유 / 617
Ⅱ. 지적재산권의 보호 / 625
Ⅲ. 예술의 자유 / 625

Chapter 04 | 경제적 기본권 ………… 628
제1절 재산권 / 628
Ⅰ. 개괄 / 628
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633
Ⅲ. 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 / 649
Ⅳ. 재산권 관련판례 / 65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697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괄 / 697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699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련판례 / 70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751

Chapter 05 | 정치적 기본권 ………… 75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754
제2절 참정권 / 755
Ⅰ. 참정권 개괄 / 755
Ⅱ. 국민투표 / 758
제3절 정당제도 / 768
Ⅰ. 정당제민주주의 / 768
Ⅱ. 정당의 개념과 지위 / 769
Ⅲ.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770
Ⅳ. 정당의 해산 / 780
Ⅴ.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여부에 대한 판례 / 789
Ⅵ. 정당과 정치자금 / 790
제4절 선거제도 / 798
Ⅰ. 선거의 의의 / 799
Ⅱ. 선거의 종류와 선거기간 / 799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803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 835
Ⅴ. 선거운동 / 839
Ⅵ. 당선자의 결정과 당선무효 / 866
Ⅶ. 선거에 관한 쟁송 / 870
제5절 공무원제도 / 875

Chapter 06 | 청구권적 기본권 ………… 89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896
제2절 청원권 / 899
제3절 재판청구권 / 904
Ⅰ. 재판청구권의 개괄 / 904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 905
Ⅲ. 기타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 93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948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관 / 94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951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 957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 95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96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970

Chapter 07 | 사회적 기본권 ………… 97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974
Ⅰ.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 974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74
Ⅲ.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 978
Ⅳ.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 978
Ⅴ.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979
Ⅵ.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 979
Ⅶ.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97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98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관 / 981
Ⅱ. 사회보장수급권 / 98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992
Ⅰ. 교육받을 권리의 개괄 / 992
Ⅱ. 교육받을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내용 / 993
Ⅲ.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 1001
Ⅳ.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1002
Ⅴ. 교육받을 권리의 효력 / 1010
Ⅵ. 교육제도 / 1010
제4절 근로의 권리 / 1014
제5절 근로3권 / 1021
Ⅰ. 근로3권의 개괄 / 1021
Ⅱ. 근로3권의 내용 / 1023
Ⅲ. 근로3권의 효력 / 1033
Ⅳ. 근로3권의 제한 / 1033
Ⅴ. 관련판례 / 1036
제6절 환경권 / 104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04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1060

Chapter 08 |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062

● 판례색인

Ⅲ권 [통치구조론-헌법소송론]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06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068
Ⅰ. 대의제의 의의 / 1068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 1072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 1073
Ⅳ.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1074
Ⅴ.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 1074
Ⅵ. 대의제와 관련된 판례 / 107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076
Ⅰ. 권력분립의 본질 / 1076
Ⅱ. 권력분립론의 전개 / 1077
Ⅲ.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용 / 1078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1079
제3절 정부형태 / 1082
Ⅰ. 정부형태의 유형 / 1082
Ⅱ.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1086

Chapter 02 | 국회 ………… 1088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 108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088
Ⅰ. 국회의 구성 / 1088
Ⅱ. 국회의 조직 / 109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104
제4절 국회의 권한 / 1114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1114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 / 1114
Ⅱ. 국회의 법률제정권 / 111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1125
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1125
Ⅱ. 예산의 심의·확정권 / 1156
Ⅲ. 국회의 기타 재정에 관한 권한 / 1161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1163
Ⅰ. 대통령 선출권 / 1163
Ⅱ. 헌법기관선출권 / 1163
Ⅲ.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 1163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163
Ⅰ. 탄핵소추권 / 1163
Ⅱ.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1173
Ⅲ. 국정감사·조사권 / 1174
Ⅳ. 그 밖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180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1184
Ⅰ. 내 용 / 1184
Ⅱ. 국회자율권의 한계 / 118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1190
Ⅰ. 국민대표자의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의 관계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신분 상실의 문제) / 1190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1191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1191
Ⅳ. 불체포특권 / 1197
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1199

Chapter 03 | 대통령과 정부 ………… 1202
제1절 대통령 / 120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202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1202
Ⅰ. 대통령당선과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 1202
Ⅱ. 임 기 / 1203
Ⅲ. 형사상 특권(형사불소추특권) / 1203
Ⅳ.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1205
Ⅴ. 대통령의 의무 / 1206
Ⅵ. 전직대통령의 예우 / 1207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1208
Ⅰ. 국민투표부의권 / 1208
Ⅱ.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1213
Ⅲ.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1235
Ⅳ. 국가긴급권 / 1239
Ⅴ.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 1254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1255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1256
제2절 행정부 / 1257
제1항 국무총리 / 1257
제2항 국무위원 / 1259
제3항 국무회의 / 1259
제4항 행정각부 / 1261
제5항 감사원 / 126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265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268
Ⅰ. 지방자치제도 일반 / 1268
Ⅱ. 자치입법권(자주입법권) / 1285
Ⅲ.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294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 1307

Chapter 04 | 법원 ………… 1310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 1310
제2절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 1316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1316
제4절 법원의 조직 / 1326
제5절 법원의 권한 / 1329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330

제4편 헌법소송론

Chapter 01 | 헌법재판제도 ………… 1334
제1절 헌법재판제도 / 133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337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1337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133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341

Chapter 02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1344
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일반 / 1344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1354
Ⅲ. 타법령의 준용 / 1362

Chapter 03 | 위헌법률심판 ………… 1364
Ⅰ. 규범통제의 유형 / 1365
Ⅱ. 위헌법률심판의 실질적 요건 / 1367
Ⅲ.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적 요건 - 위헌법률심판제청 / 1379
Ⅳ.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1381
Ⅴ. 심판대상범위의 축소·확장·변경 / 1386
Ⅵ.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1388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 1389
Ⅷ. 위헌결정의 효력과 소급효 / 1394

Chapter 04 | 헌법소원심판 ………… 1400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1400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1402
Ⅰ. 본래의미의 헌법소원의 요건 / 1402
Ⅱ.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466
Ⅲ.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467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소원) / 1470
Ⅰ. 의 의 / 1470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질(법적 성격) / 1470
Ⅲ. 대 상 / 1472
Ⅳ. 청구요건 / 1473
Ⅴ. 종국결정 / 1474
Ⅵ. 기 타 / 1475

Chapter 05 | 권한쟁의심판 ………… 1476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관 / 1477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 1479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48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486
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판례 / 1487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