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2

1. 폭처법 제2조 ‘상습’ 폭력행위 2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조) 4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8

4. ‘공동’의 점 : 무죄사유, ‘폭행’의점 :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기록형 쟁점] 8

5. 주요 기록형 쟁점[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9

6. 제7조의 ‘휴대하여’ 11

7. 제8조 정당방위 11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1] 12

1.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2

2. 특가법(뇌물) 19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25

1. 제3조 ‘이득액’의 평가 25

2.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기록형 기출쟁점 - 피해자가 다른 경우 등 포괄일죄성이 부정되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 : 특경법 무죄사유 주장] 29

3. 특경법 적용과 친족상도례 29

4. 특경법 적용과 벌금형 병과 29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30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30

2. 제2조 제2항 30

3. 허위신고죄(제4조) 38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40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43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43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44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44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46

제6장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47

1. 주체 47

2. 요건 47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52

제7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53

1. 중앙선 침범행위 57

2. 보행자 사고 60

3. 죄수관계 61

제8장 도로교통법위반죄 64

1. 교통사고(제3조 제1항) 64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65

3. 운전의 개념 66

4. 차, 자동차, 자동차등의 개념 66

5. 음주운전 67

6. 음주측정거부 72

7. 무면허운전 76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81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82

2. 자금융통행위 84

제10장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86

제11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88

1. 합동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90

2. 흉기휴대강간(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90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91

4.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91

5. 특수강도강간(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92

6. 성폭법 제9조의 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주거침임죄 흡수 92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92

8. ‘위계’의 개념 96

9.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 :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97

10.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98

1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99

12.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념 101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103
판례색인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