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법조윤리

제1장 들어가며 … 2

제2장 법조윤리 개관 …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 11

제3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14

[법령] … 14

Ⅰ. 변호사의 사명 … 16

Ⅱ. 변호사의 지위 … 16

Ⅲ. 변호사의 직무 … 18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 22

[법령] … 22

Ⅰ. 변호사의 자격 …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 37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 38

Ⅴ. 사무직원 … 39

Ⅵ. 변호사회 가입 … 42

Ⅶ. 법조윤리협의회 … 44

제5장 법무법인의 책임 … 50

[법령] … 50

Ⅰ. 공동사무소 …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 59

Ⅲ. 법무법인(유한) … 65

Ⅳ. 법무조합 … 67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 69

제6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72

[법령] …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 7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 8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 84

제7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88

Ⅰ. 성실의무 … 88

Ⅱ. 비밀유지의무 … 91

Ⅲ. 진실의무 … 101

Ⅳ. 품위유지의무 … 108

제8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14

[법령] … 114

Ⅰ. 이익충돌의 개요 … 118

Ⅱ. 이익충돌의 유형 … 118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 119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 126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 129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 14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49

제9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152

[법령] … 152

Ⅰ. 일반의무 … 15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16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16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72

제10장 사내변호사 … 176

Ⅰ. 사내변호사 … 176

Ⅱ. 고문변호사 … 181

제11장 변호사의 보수 … 184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 184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 185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 185

Ⅳ. 보수의 청구 … 190

제12장 변호사의 광고 … 198

[법령] … 198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 20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 209

Ⅲ. 인터넷 광고 … 22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222

제13장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 224

[법령] … 224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 226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226

Ⅲ. 국선변호 … 227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 232

[법령] … 232

Ⅰ. 징계청구의 요건 … 247

Ⅱ. 징계사유 … 249

Ⅲ. 징계절차 … 253

Ⅳ. 징계의 집행 … 259

Ⅴ. 업무정지명령 … 261

제15장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 264

[법령] … 264

Ⅰ. 제109조 … 267

Ⅱ. 제110조 … 272

Ⅲ. 제111조 … 273

Ⅳ. 제112조 … 274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276

Ⅵ. 제116조 … 277

제16장 외국법자문사제도 … 278

[법령] … 278

Ⅰ. 외국법자문사 … 302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04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305

Ⅳ 합작법무법인 … 308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311

제17장 법관 및 검사의 윤리 … 314

[법령] … 314

Ⅰ. 법관의 윤리 … 318

Ⅱ. 검사의 윤리 … 323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 327

부록 … 329

판례색인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