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3년간 민사법 판례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3

제3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 6

제4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 8

제5장 법률행위의 목적 … 10

제6장 법률행위의 요소 … 15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 17

제8장 조건과 기한 … 17

제9장 무효와 취소 … 17

제10장 소멸시효 … 20

제2편 물권법 … 36

제1장 서론 … 36

제2장 물권의 변동 … 36

제3장 기본물권 … 41

제4장 용익물권 … 67

제5장 담보물권 … 72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 81

제3편 채권총론 … 86

제1장 서론 … 86

제2장 채권의 목적 … 86

제3장 채권의 소멸 … 88

제4장 채권의 효력 … 97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12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32

제4편 채권각론 … 138

제1장 계약총론 … 138

제2장 계약각론 … 149

제3장 사무관리 … 162

제4장 부당이득 … 164

제5장 불법행위 … 171

제5편 친족상속법 … 196

제1장 총설 … 196

제2장 친족법 … 196

제3장 상속법 … 213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 224

제1장 법원 … 224

제2장 당사자 … 225

제3장 소와 소송물 … 228

제4장 소송요건 … 23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32

제1장 소송의 개시 … 232

제2장 변론 … 234

제3장 증거 … 238

제3편 소송의 종료 … 244

제1장 총설 … 24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4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44

제4편 병합소송 … 256

제1장 병합청구소송 … 2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257

제5편 상소심절차 … 260

제6편 재심절차 … 265

• 판례색인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