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3년간 헌법 판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5절 헌법의 수호(보장) 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4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0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2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0
제5절 기본권의 포기 23
제6절 기본권의 효력 23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3
제8절 기본권의 갈등 24
제9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4
제10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

제2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26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6
제2절 평등권 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81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25
제1절 재산권 12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4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8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3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83
제2절 참정권 183
제3절 정당제도 183
제4절 선거제도 189
제5절 공무원제도 2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1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13
제2절 청원권 213
제3절 재판청구권 21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3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3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3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3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38
제4절 근로의 권리 244
제5절 근로3권 251
제6절 환경권 25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6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6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62

제2장 국회 262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26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6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62
제4절 국회의 권한 26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26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67
제1절 대통령 267
제2절 행정부 28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80
제4절 지방자치제도 280

제4장 법원 282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282
제2절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282
제3절 사법권의 독립 282
제4절 법원의 조직 292
제5절 법원의 권한 292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292

제4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293
제1절 헌법재판제도 293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9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93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94

제3장 위헌법률심판 296

제4장 헌법소원심판 301

제5장 권한쟁의심판 311

■ 판례색인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