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

제1편 상법총칙 2

제1장 상법의 법원(法源) 2

제2장 상인 2
제1절 상인의 의의 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2

제3장 상업사용인 3
제1절 총설 3
제2절 지배인 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7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7

제4장 상호 9
제1절 상호의 의의 9
제2절 상호의 선정 13
제3절 상호의 보호 13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1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4

제5장 상업장부 21
제6장 상업등기 21
제7장 영업양도 23

제2편 상행위법 32

제1장 서론 32

제2장 통칙 34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0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50
제4절 상사매매 53
제5절 상호계산 56
제6절 익명조합 57
제7절 합자조합 59

제3장 상행위법 각칙 60
제1절 대리상 62
제2절 중개업 66
제3절 위탁매매업 67
제4절 운송업 71
제5절 운송주선업 76
제6절 공중접객업 78
제7절 창고업 8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1

제3편 회사법 84

제1장 통칙 84
제1절 회사의 의의 84
제2절 회사의 종류 90
제3절 회사의 능력 91
제4절 회사법상의 소 91
제5절 합병 103
제6절 조직변경 105
제7절 해산과 청산 106
제8절 기업의 계속 106

제2장 주식회사 107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10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9
제3절 주식과 주주 12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71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02
제6절 정관의 변경 325
제7절 회사의 회계 325
제8절 사채 329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333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345
제1절 합명회사 345
제2절 합자회사 345
제3절 유한책임회사 345
제4절 유한회사 345

제4편 어음법, 수표법 347

제1장 서론 347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347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347

제2장 총론 372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372
제2절 어음·수표행위 372
제3절 어음·수표항변 372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72

제3장 어음·수표의 발행 372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7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74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97
제1절 총설 397
제2절 배서 397
제3절 교부 397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97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97
제1절 총설 397
제2절 지급 397
제3절 상환청구 397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05
제1절 총설 405
제2절 어음수표시효 405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405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405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407
제1절 어음·수표보증 407
제2절 어음참가 407
제3절 어음할인 407
제4절 특수한 수표 407

제5편 보험법 416

제1장 서론 416
제1절 보험의 의의 416
제2절 보험계약법 416

제2장 보험계약 417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417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417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41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417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17

제3장 손해보험 460
제1절 손해보험 총론 460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464

제4장 인보험 469
제1절 총설 469
제2절 생명보험 469
제3절 상해보험 469
제4절 질병보험 469

● 판례색인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