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2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2
제2장 행정법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
제4절 법치행정 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5
제3장 행정법관계 3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4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34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5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1절 의의 및 종류 5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5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5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51

제2편 행정작용법 76
제1장 행정입법 76
제1절 법규명령 76
제2절 행정규칙 76
제2장 행정행위 104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4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12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12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1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14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98
제1절 행정계획 198
제2절 확언과 확약 198
제3절 공법상 계약 198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98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98
제6절 행정지도 198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9
-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228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32
제1장 행정절차법 23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6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294

제5편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302
제1장 손해배상제도 302
제2장 손실보상제도 332
-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352

제6편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356
제1장 행정심판 356
제2장 행정소송 370
제3장 항고소송 372
제1절 취소소송 37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83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3
제4장 당사자소송 442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446
- 행정소송 종합문제 448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464

제2편 지방자치법 468

제3편 공무원법 510

제4편 개별행정법 524
제1장 경찰법
제2장 공적시설법 528
제3장 공용부담법 542
제4장 토지행정법 548
제5장 기타 548
-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550

● 판례색인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