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행정법입문

-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 총설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9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10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3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21

제2장 행정법관계 22
제1절 총설 22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25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32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33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38
제1절 행정입법 38
[제1관 법규명령] 38
[제2관 행정규칙] 42
제2절 행정계획 46
제3절 행정행위 49
[제1관 행정행위 총설] 49
[제2관 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53
[제3관 행정행위의 내용] 55
[제4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1
[제5관 행정행위의 효력] 62
[제6관 행정행위의 하자] 67
[제7관 행정행위의 폐지] 75
[제8관 행정행위의 부관] 80
[제9관 확언과 확약] 86
제4절 공법상 계약 87
제5절 단순고권행정 88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 88
제7절 행정지도 89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91

제4장 행정절차법 92
제1절 총설 92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92
제3절 당사자등의 권리 94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95
제5절 행정정보 97
[제1관 자기정보결정권] 97
[제2관 정보공개청구권] 9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00
제1절 총설 100
제2절 행정벌 100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103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107
제5절 행정조사 109
제6절 기타 110

-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배상제도 118
제1절 총설 118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9
제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32

제2장 손실보장제도 134
제1절 총설 134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 136
제3절 국가책임의 보완 140

제3장 행정심판법 146
제1절 총설 14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4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대상 150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151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152

제4장 행정소송법 158
제1절 총설 158
제2절 항고소송 160
[제1관 취소소송] 160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184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6
제3절 당사자소송 189
제4절 객관소송 192

- 제3편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198
제1절 행정조직법 총설 198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199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200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203

제2장 지방자치법 206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2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1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23

제3장 공무원법 228
제1절 공무원법 총설 228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228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232

제4장 경찰법 236
제1절 경찰법 총설 236
제2절 경찰작용법 237

제5장 공물법 242
제1절 공물법 총설 242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242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244

제6장 영조물법 248

제7장 공기업법 250
제1절 공기업법 총설 250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250
제3절 특허기업 251

제8장 공용부담법 252
제1절 공용부담법 총설 25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252
제3절 물적 공용부담 253
[제1관 공용제한] 253
[제2관 공용수용] 254

제9장 토지행정법 258
제1절 토지행정법 총설 258
제2절 지가의 공시 258

▶ 판례색인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