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3년간 민법 판례

제1편 민법총칙 2
제1장 민법일반 2
제2장 권리 3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4장 권리의 객체 4
제5장 권리의 변동 4
제1절 법률행위 4
제2절 기간 11
제3절 소멸시효 11

제2편 물권법 18
제1장 물권법 일반 18
제2장 물권법 총칙 18
제1절 물권 일반 18
제2절 물권의 변동 18
제3장 물권법 각칙 22
제1절 점유권 22
제2절 소유권 24
제3절 용익물권 37
제4절 담보물권 45

제3편 채권법 56
제1장 서설 56
제2장 채권의 목적 56
제3장 채권의 효력 57
제1절 서설 57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7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7
제4절 채권자지체 61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61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75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5
제1절 채권양도 75
제2절 채무인수 77
제5장 채권의 소멸 79
제1절 변제 79
제2절 대물변제 83
제3절 공탁 84
제4절 상계 84
제5절 경계 86
제6절 면제 86
제7절 혼동 86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86
제1절 분할채권관계 8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86
제3절 연대채무 86
제4절 보증채무 87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88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88
제2절 계약총칙 88
제3절 계약각칙 96
제4절 사무관리 120
제5절 부당이득 122
제6절 불법행위 127

제4편 가족법 136
제1장 친족법 136
제1절 혼인 136
제2절 부모와 자 142
제3절 친권 143
제4절 후견 143
제5절 부양 144
제2장 상속법 145
제1절 상속 145
제2절 유언 149
제3절 유류분 150

머리말

변호사시험 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3년간 판례시리즈는 3번째 출간입니다.
이미 민법, 형법, 헌법을 제외한 후4법의 경우, 사전에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민,형과 함께 출간을 할 경우에는 강의일정에 출간을 맞추게 되면, 상당기간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고, 그 시점에 이미 후4법 원고는 마무리 되어 있었기에 사전공개 차원에서 전자출판형태로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자료이니 만큼, 전면개정판인 3년간 판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조심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운로드가 전체 2천건이 넘어갈 만큼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기본틀도 변경하였고, 판례서술방식이 전판과는 차이가 나는 만큼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다행스럽게도 개정방향이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에 힘입어, 본 책인 민법부터 형법, 헌법에 까지 3년간 판례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공개하면서, 민법, 형법, 헌법의 경우에는 인쇄출간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기 때문에, 후4법처럼 전자출판형태로 공개할 수 없는 제약은 아쉽습니다만, 민법과 형법의 경우 전판보다 분량을 많이 줄였고, 헌법의 경우에는 일부는 문제의 형태로 적용을 하여 가급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을 한 결실이 책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간 8개월여의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교재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후배님들에게 보다 나은 교재와 강의를 선보이고자 하는 연장선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7.10.
편집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