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법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총설
01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이란 3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3
02 죄형법정주의 4
Ⅰ. 서설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Ⅰ 의 의 4
Ⅱ. 내 용 5
Ⅲ.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효과 9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10
Ⅰ. 서 설 10
Ⅱ. 적용범위 10
Ⅲ. 확장해석과의 관계 11
Ⅳ. 관련문제(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범위) 21

제3절 적정성의 원칙 24
Ⅰ. 의 의 24
Ⅱ. 인정여부 24
Ⅲ. 내 용 24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31
Ⅰ. 서 설 31
Ⅱ. 적용범위 32
Ⅲ.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2
Ⅳ.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33
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Ⅵ. 개정형법상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 여부 36

03 형법의 적용범위 40
Ⅰ. 시간적 적용범위 40
Ⅱ. 장소적 적용범위 48
Ⅲ. 범죄의 종류 52


제2편 범죄론

01 범죄의 개념 56
제1절 서설 56
제2절 행위의 주체 56
제3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56
Ⅰ. 서 설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57
Ⅲ.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58

02 구성요건론 64
제1절 부작위범 64
Ⅰ. 서설 64
Ⅱ. 구성요건 68
Ⅲ. 보증인 지위 69
Ⅳ. 관련문제 77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0
Ⅰ. 서설 80
Ⅱ.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80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2
Ⅳ. 객관적 귀속이론 86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8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89
Ⅰ. 서설 90
Ⅱ. 고의의 내용 90
Ⅲ. 고의의 종류 92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100
Ⅰ. 서설 10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1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02
Ⅳ. 형법 제15조의 해석 104
제5절 과실범 105
Ⅰ. 서설 105
Ⅱ. 과실의 행위성 106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07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107
제6절 신뢰의 원칙 110
Ⅰ. 서설 110
Ⅱ. 법적 성질 110
Ⅲ.적용범위 111
Ⅳ. 적용한계 11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18
Ⅰ. 서설 118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와의 관계 119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20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24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27

03 위법성론 130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30
Ⅰ. 서설 130
Ⅱ. 책임과의 관계 130
제2절 주관적 정당화 요소 130
Ⅰ. 의의 130
Ⅱ.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要否 131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31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 132
제3절 정당방위 133
Ⅰ. 성립요건 133
Ⅱ. 오상방위와 과잉방위의 문제 139
Ⅲ. 오상과잉방위 141
Ⅳ. 정당방위의 제한 142
제4절 긴급피난 144
Ⅰ. 서설 144
Ⅱ. 긴급피난의 본질과 근거 145
Ⅲ. 성립요건 146
Ⅳ. 긴급피난의 특칙 148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8
제5절 자구행위 148
Ⅰ. 서설 148
Ⅱ. 성립요건 149
Ⅲ. 정당방위와의 한계 15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52
Ⅰ. 서설 152
Ⅱ. 피해자의 승낙 154
Ⅲ. 추정적 승낙 156
제7절 정당행위 158
Ⅰ. 서설 15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5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6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67
Ⅴ. 판례 172

04 책임론 180
제1절 책임이론 180
Ⅰ. 책임의 의의 180
Ⅱ. 행위책임의 원칙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4
Ⅰ. 의의 184
Ⅱ. 가별성의 인정근거 184
Ⅲ. 실행의 착수시기 185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86
Ⅴ. 심신장애의 자의적 야기 188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88
Ⅰ. 서설 188
Ⅱ. 위법성 인식의 대상과 내용 188
Ⅲ. 체계적 지위 189
Ⅳ. 판례 - 제한고의설 191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1
Ⅰ. 서설 191
Ⅱ. 유형 191
Ⅲ. 판례 연구 － 허가 등의 대상인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벌 193
Ⅳ.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94
Ⅴ. 제16조의 해석 197
제6절 기대가능성 203
Ⅰ. 서설 20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0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07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07
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208
제7절 강요된 행위 208
Ⅰ. 서설 208
Ⅱ. 요건 209
Ⅲ. 효과 211

05 미수론 212
제1절 예비죄 212
Ⅰ. 서설 212
Ⅱ. 법적 성격 213
Ⅲ. 성립요건 214
Ⅳ. 처벌 215
Ⅴ. 관련문제 216
제2절 미수범 218
Ⅰ. 의의 218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218
Ⅲ. 기수와 종료의 구별 225
제3절 중지미수 227
Ⅰ. 서설 227
Ⅱ. 성립요건 228
Ⅲ. 처벌 233
Ⅳ. 공범과 중지미수 233
제4절 불능미수 234
Ⅰ. 서설 235
Ⅱ. 성립요건 236
Ⅲ. 처벌 239
Ⅳ. 불능범을 이유로 한 제325조 무죄인정 판례사안 240

06 정범 및 공범론 242
제1절 공범이론 242
Ⅰ. 범죄참가형태 242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246
제2절 정범과 공범 246
Ⅰ. 정범개념의 우위성 246
Ⅱ. 정범의 개념 246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47
Ⅳ. 공범의 종속성 247
Ⅴ. 공범의 처벌근거 249
제3절 공동정범 249
Ⅰ. 서설 249
Ⅱ. 공동정범의 본질 250
Ⅲ. 성립요건 251
Ⅳ. 관련문제 265
제4절 동시범 272
Ⅰ. 서설 272
Ⅱ. 성립요건 273
Ⅲ. 효과 273
Ⅳ.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3
제5절 간접정범 276
Ⅰ. 서설 276
Ⅱ. 본질 276
Ⅲ. 성립범위 277
Ⅳ. 성립유형 278
Ⅴ. 이용행위 282
Ⅵ. 처벌 282
Ⅶ. 간접정범과 착오 282
제6절 교사범 283
Ⅰ. 교사범의 의의 283
Ⅱ. 성립요건 283
Ⅲ. 처벌 287
Ⅳ. 교사의 착오 287
Ⅴ. 교사의 미수 [07사시] 289
제7절 종범 290
Ⅰ. 서설 290
Ⅱ. 성립요건 291
Ⅲ. 처벌 296
Ⅳ. 종범의 착오 297
Ⅴ. 소위 “승계적 방조”논의 297
Ⅵ. 기타 297
제8절공범과 신분 299
Ⅰ. 서설 299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299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301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305

07 죄수론 308
제1절 죄수이론 308
Ⅰ. 의의 308
Ⅱ. 죄수결정의 기준 308
제2절 일죄 310
Ⅰ. 서설 310
Ⅱ. 법조경합 310
Ⅲ. 포괄일죄 318
Ⅳ. 불가벌적 사후행위 329
제3절 수죄 333
Ⅰ. 상상적 경합 333
Ⅱ. 경합범 339


제3편 형벌론

01 형벌론 350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50
Ⅰ. 서설 350
Ⅱ. 사형 351
Ⅲ. 자유형 352
Ⅳ. 재산형 353
제2절 형의 양정 365
Ⅰ. 의의 365
Ⅱ. 양형의 과정 365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366
Ⅳ. 형의 가감례 368
Ⅴ. 양형 369
Ⅵ.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369
제3절 누범 371
Ⅰ. 서설 371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373
Ⅲ. 요건 373
Ⅳ. 효과 374
제4절 선고유예 375
Ⅰ. 서설 375
Ⅱ. 요건 375
Ⅲ. 효과 377
Ⅳ. 선고유예의 실효(선고유예의 취소제도는 없다) 377
제5절 집행유예 378
Ⅰ. 서설 378
Ⅱ. 요건 378
Ⅲ. 집행기간유예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382
Ⅳ.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383
Ⅴ. 효과 384
Ⅵ. 실효와 취소 384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0

제1절 살인의 죄 390
Ⅰ. 의의 390
Ⅱ. 살인죄 390
Ⅲ. 존속살해죄 394
Ⅳ. 영아살해죄 396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97
Ⅵ. 자살교사·방조죄 399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2
Ⅰ. 상해와 폭행의 의의 402
Ⅱ. 상해죄 404
Ⅲ. 폭행죄 410
Ⅳ. 특수폭행죄 413
Ⅴ. 상습상해·폭행죄 4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0
Ⅰ. 과실치사상죄 420
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21
Ⅲ. 처벌 425
Ⅳ. 중과실 426

제4절 낙태의 죄 427
Ⅰ. 총설 427
Ⅱ. 자기낙태죄 428
Ⅲ. 동의낙태죄 43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430
Ⅴ. 부동의낙태죄 430
Ⅵ. 낙태치사상죄 431

제5절 유기의 죄 431
Ⅰ. 유기죄 431
Ⅱ. 영아유기죄 435
Ⅲ. 학대죄, 존속학대죄 435
Ⅳ. 아동혹사죄 436


02 자유에 대한 죄 438

제1절 협박의 죄 438
Ⅰ. 협박죄 438
Ⅱ. 존속협박죄 444
Ⅲ. 특수협박죄 [11사시] 444
Ⅳ. 상습협박죄 444

제2절 강요의 죄 444
Ⅰ. 강요죄 444
Ⅱ. 중강요죄 447
Ⅲ. 인질강요죄 447
Ⅳ. 인질상해치상죄 449
Ⅴ. 인질살해치사죄 44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0
Ⅰ. 체포·감금죄 450
Ⅱ. 존속체포·감금죄 455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55
Ⅳ. 특수체포·감금죄 456
Ⅴ. 상습체포·감금죄 456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45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7
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457
Ⅱ.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61
Ⅲ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 462
Ⅳ.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4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2
Ⅰ. 서설 462
Ⅱ. 강간죄의 객체 463
Ⅲ. 행위 465
Ⅳ. 유사강간죄 467
Ⅴ. 강제추행죄 471
Ⅵ.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74
Ⅶ.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75
Ⅷ.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479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82
Ⅹ. 피감호부녀간음죄 483
XI. 피구금부녀간음죄 483
XII. 성폭법상 친족강간죄 484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 총설 486
Ⅱ.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492
Ⅲ. 사자명예훼손죄 503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04
Ⅴ. 모욕죄 50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1
Ⅰ. 신용훼손죄 511
Ⅱ. 업무방해죄 513
Ⅲ. 컴퓨터 업무방해죄 525
Ⅳ. 경매·입찰방해죄 527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3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2
Ⅰ. 비밀침해죄 532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5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36
Ⅰ. 주거침입죄 536
Ⅱ. 퇴거불응죄 546
Ⅲ. 특수주거침입죄 547
Ⅳ. 주거신체수색죄 548


05 재산에 대한 죄 550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550
Ⅰ. 형법과 민법에 있어서의 점유개념 550
Ⅱ. 점유의 개념요소 550
Ⅲ. 불법(위법)영득의사 558
Ⅳ. 친족상도례 560

제2절 절도의 죄 566
Ⅰ. 총설 566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76
Ⅲ. 특수절도죄 578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81
Ⅴ. 상습절도죄 581

제3절 강도의 죄 583
Ⅰ. 강도죄 583
Ⅱ. 준강도죄 591
Ⅲ. 인질강도죄 599
Ⅳ. 특수강도죄 600
Ⅴ. 강도상해·치상죄 601
Ⅵ. 강도살인·치사죄 603
Ⅶ. 강도강간죄 604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606
Ⅸ. 상습강도죄 606
Ⅹ. 강도예비·음모죄 607

제4절 사기의 죄 608
Ⅰ. 사기죄 609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45
Ⅲ. 준사기죄 648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49
Ⅴ. 부당이득죄 [13사시] 651
Ⅵ. 상습사기죄 651

제5절 소송사기 652
Ⅰ. 서설 652
Ⅱ.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652
Ⅲ. 실행의 착수시기 654
Ⅳ. 기수시기 654
Ⅴ. 죄수 문제 655
Ⅵ. 결론 및 소송사기의 엄격적용 논의(배종대) 655

제6절 신용카드범죄 정리 655
Ⅰ. 서설 655
Ⅱ.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유형 656
Ⅲ.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658
Ⅳ.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661
Ⅴ. 타인명의 모용발급 673
Ⅵ.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사안 674

제7절 공갈의 죄 675
Ⅰ. 공갈죄 675
Ⅱ. 특수공갈죄 682
Ⅲ. 상습공갈죄 682

제8절 횡령의 죄 682
Ⅰ. 총설(횡령죄의 본질) 682
Ⅱ. 횡령죄 683
Ⅲ. 업무상 횡령죄 710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710

제9절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711
Ⅰ. 문제점 711
Ⅱ. 부동산 실명법상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 711
Ⅲ.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의 형사책임 711
Ⅳ.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책임 712
Ⅴ. 3자간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716

제10절 배임의 죄 718
Ⅰ. 서설 718
Ⅱ. 배임죄 719
Ⅲ. 업무상 배임죄 750
Ⅳ. 배임수증죄 753

제11절 장물의 죄 760
Ⅰ. 총설 760
Ⅱ. 장물죄 761
Ⅲ. 상습장물죄 76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767

제12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768
Ⅰ. 장물의 요건 768

제13절 손괴의 죄 772
Ⅰ. 총설 772
Ⅱ. 재물손괴죄 77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776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777
Ⅴ. 특수손괴죄 777
Ⅵ. 경계침범죄 777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9
Ⅰ. 총설 779
Ⅱ. 객관적 구성요건 779
Ⅲ. 점유강취죄 783
Ⅳ. 준점유강취죄 783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783
Ⅵ. 강제집행면탈죄 7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92
Ⅰ. 총설 792
Ⅱ. 범죄단체조직죄 792
Ⅲ. 소요죄 793
Ⅳ. 다중불해산죄 79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95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79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96
Ⅰ. 총설 796
Ⅱ. 폭발물사용죄 79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97
Ⅰ. 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797
Ⅱ.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799
Ⅲ.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803
Ⅳ.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803
Ⅴ. 일반물건방화죄 803
Ⅵ. 연소죄 804
Ⅶ. 진화방해죄 804
Ⅷ. 폭발성물건파열죄·파열치사상죄 805
Ⅸ.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805
Ⅹ.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805
XI. 실화죄·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 806
XII.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8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07
Ⅰ. 총설 807
Ⅱ.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807
Ⅲ.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808
Ⅳ.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808
Ⅴ. 방수방해죄 808
Ⅵ. 과실일수죄 808
Ⅶ. 수리방해죄 8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09
Ⅰ. 총설 809
Ⅱ. 일반교통방해죄 809
Ⅲ.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810
Ⅳ. 기차등 전복죄 81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811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811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1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12
Ⅰ. 총설 812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812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814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815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815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817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817
Ⅷ.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817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81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18
Ⅰ. 총설 81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818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825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25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26
Ⅵ.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828
Ⅶ. 인지·우표등 위조·변조죄 830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행사죄 830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취득죄 831
Ⅹ. 소인말소죄 831
XI. 인지·우표등 유사물제조등 죄 831
XII. 예비·음모죄 831

제3절 문서죄 총설 832
Ⅰ. 문서죄의 본질 832
Ⅱ. 형법상 문서의 개념 833
Ⅲ. 문서의 위조와 변조 837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845
Ⅰ. 사문서위조·변조죄 845
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48
Ⅲ.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850
Ⅳ. 공문서위조·변조죄 852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854
Ⅵ.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854
Ⅶ.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855
Ⅷ. 허위공문서작성죄 856
Ⅸ.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863
Ⅹ. 위조·변조작성사문서 행사죄 870
XI. 위조등 공문서행사죄 872
XII. 사문서부정행사죄 873
XIII. 공문서부정행사죄 874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877
Ⅰ.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877
Ⅱ. 위조인장등 행사죄 879
Ⅲ.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879
Ⅳ. 내 용 880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8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82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 제192조 제1항 882
Ⅱ.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제192조 제2항 882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제193조 제1항 882
Ⅳ.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 제193조 제2항 882
Ⅴ.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제194조 882
Ⅵ. 수도불통죄 : 제195조 88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83
Ⅰ. 아편흡식죄 : 제201조 제1항 883
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제201조 제2항 883
Ⅲ.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198조 883
Ⅳ.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제199조 883
Ⅴ.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제200조 883
Ⅵ.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제203조 883
Ⅶ. 아편등 소지죄 : 제205조 883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84
Ⅰ. 형법상 음란의 개념 884
Ⅱ. 공연음란죄 88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87
Ⅰ. 단순도박죄 888
Ⅱ. 상습도박죄 890
Ⅲ. 도박개장죄 890
Ⅳ.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8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93
Ⅰ. 장례식등 방해죄 893
Ⅱ. 내 용 894
Ⅲ. 변사체검시방해죄 89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98

제1절 내란의 죄 898
Ⅰ. 내란죄 898
Ⅱ. 내란목적살인죄 899

제2절 외환의 죄 899
Ⅰ. 외환유치죄 899
Ⅱ. 여적죄 899
Ⅲ. 이적죄 900
Ⅳ. 일반이적죄 900
Ⅴ. 간첩죄 900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901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02

제1절 국기에 관한 죄 902

제2절 국교에 관한 죄 902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902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902
Ⅲ. 외국국기·국장모독죄 903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903
Ⅴ. 중립명령위반죄 903
Ⅵ. 외교상비밀누설죄 903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03
Ⅰ. 총설 903
Ⅱ. 직무유기죄 904
Ⅲ. 피의사실공표죄 909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909
Ⅴ. 직권남용죄 911
Ⅵ. 불법체포·감금죄 913
Ⅶ. 폭행·가혹행위죄 914
Ⅷ. 선거방해죄 914

제4절 뇌물관련범죄 915
Ⅰ. 형법상 뇌물의 개념 915
Ⅱ. 단순수뢰죄 920
Ⅲ. 사전수뢰죄 924
Ⅳ. 제3자뇌물공여죄 925
Ⅴ. 수뢰후 부정처사죄 928
Ⅵ. 사후수뢰죄 929
Ⅶ. 알선수뢰죄 930
Ⅷ. 증뢰죄 936
Ⅸ. 뇌물공여죄 937

제5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39
Ⅰ. 공무집행방해죄 939
Ⅱ. 직무·사직강요죄 948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48
Ⅳ.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54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54
Ⅵ.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954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957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57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 957
Ⅹ. 공용물파괴죄 959
XI.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959
XII.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59

제6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61
Ⅰ. 단순도주죄 961
Ⅱ. 집합명령위반죄 963
Ⅲ. 특수도주죄 963
Ⅳ. 도주원조죄 963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963
Ⅵ. 범인은닉(도피)죄 964

제7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72
Ⅰ. 단순위증죄 972
Ⅱ. 모해위증죄 981
Ⅲ. 허위감정 번역죄 981
Ⅳ. 증거인멸죄 982
Ⅴ. 증인은닉·도피죄 984
Ⅵ. 모해증거인멸죄 984

제8절 무고의 죄 985
Ⅰ. 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 985
Ⅱ. 무고죄 985

■ 판례색인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