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

제1편 상법총칙 2

제1장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3

제2장 상인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제3장 상업사용인 5
제1절 총설 5
제2절 지배인 7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8
제4절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11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11

제4장 상호 13
제1절 상호의 의의 13
제2절 상호의 선정 17
제3절 상호의 보호 17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1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제5장 상업장부 27

제6장 상업등기 27

제7장 영업양도 30

제2편 상행위법 38

제1장 서론 38

제2장 통칙 41
제1절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41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41
제2항 소멸시효기간 43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9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49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55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56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56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58
■ 민법에 대한 상법상 특칙 종합문제 59
제4절 상사매매 63
제5절 상호계산 66
제6절 익명조합 67
제7절 합자조합 69

제3장 상행위법 각칙 70
제1절 대리상 70
제2절 중개업 74
제3절 위탁매매업 75
제4절 운송업 79
제5절 운송주선업 86
제6절 공중접객업 88
제7절 창고업 9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92
제1항 금융리스업 92
제2항 가맹상 93

제3편 회사법 96

제1장 통칙 96
제1절 회사의 의의 96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96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96
제2절 회사의 종류 101
제3절 회사의 능력 105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05
제1항 의의 105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105
제5절 합병 106
제6절 조직변경 108
제7절 해산과 청산 108
제8절 회사의 계속 108

제2장 주식회사 109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10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0
제1항 총설 110
제2항 정관의 작성 111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117
제4항 설립등기 124
제5항 가장납입 124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126
제7항 설립의 무효 130
제3절 주식과 주주 131
제1항 주식 131
제2항 주주·주주권 141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144
제4항 주주권의 변동 150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81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181
제2항 주주총회 186
■ 주주총회관련소송 종합문제 226
■ 회사관계소송 종합문제 230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237
제4항 감사제도 324
제5항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33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35
제1항 서설 335
제2항 신주발행 336
제3항 자본금의 감소 355
제6절 정관의 변경 360
제7절 회사의 회계 360
제1항 의의 360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63
제3항 준비금 363
제4항 이익배당 364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367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370
제8절 사채 371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378
제1항 합병 378
제2항 회사분할 387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391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397
■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문제 398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400
제1절 합명회사 400
제2절 합자회사 402
제3절 유한책임회사 402
제4절 유한회사 404

제4편 어음법, 수표법 406

제1장 서론 406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406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406

제2장 총론 406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406
제2절 어음·수표행위 407
제3절 어음·수표항변 419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25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427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427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438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444
제1절 총설 444
제2절 배서 446
제3절 교부 459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459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460
제1절 총설 460
제2절 지급 460
제3절 상환청구 460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61
제1절 총설 461
제2절 어음수표시효 461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461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467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469
제1절 어음·수표보증 469
제2절 어음참가 476
제3절 어음할인 476
제4절 특수한 수표 476
■ 어음·수표법 종합문제 477

제5편 보험법 484

제1장 서론 484
제1절 보험의 의의 484
제2절 보험계약법 485

제2장 보험계약 486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48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487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490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496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99

제3장 손해보험 500
제1절 손해보험 총론 500
제1항 의의 500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500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506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521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526
제1항 화재보험 526
제2항 운송보험 528
제3항 해상보험 528
제4항 책임보험 528
제5항 자동차보험 537
제6항 보증보험 537

제4장 인보험 538
제1절 총설 538
제2절 생명보험 538
제3절 상해보험 541
제4절 질병보험 541

판례색인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