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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6932505
· 쪽수 : 740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4장 형법이론 32
제2편 범죄론 34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위론 36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6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4
제3절 부작위범 4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86
제7절 과실범 9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4
제3장 위법성론 11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8
제2절 정당방위 128
제3절 긴급피난 134
제4절 자구행위 1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8
제6절 정당행위 146
제4장 책임론 162
제1절 책임이론 162
제2절 책임능력 16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92
제5절 기대가능성 198
제5장 미수론 20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중지미수 204
제3절 장애미수 216
제4절 불능미수 224
제5절 예비죄 226
제6장 공범론 236
제1절 공범이론 236
제2절 간접정범 244
제3절 공동정범 248
제4절 교사범 270
제5절 종범 282
제6절 공범과 신분 290
제7장 죄수론 30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0
제2절 일죄 300
제3절 수죄 314
제3편 형벌론 342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342
제3절 누범 35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60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94
제4절 낙태의 죄 39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02
제1절 협박의 죄 40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8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0
제4절 강요의 죄 41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5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62
제1절 절도의 죄 462
제2절 강도의 죄 490
제3절 사기의 죄 500
제4절 공갈의 죄 534
제5절 횡령의 죄 544
제6절 배임의 죄 574
제7절 장물의 죄 586
제8절 손괴의 죄 600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0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1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2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6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6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6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6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6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6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64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4
제1절 내란의 죄 664
제2절 외환의 죄 6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6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6
제5절 무고의 죄 722
제4편 기타 특별형법 728
판례색인 732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