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____________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

제2편 기본권론 ____________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6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12
04 기본권의 충돌 16
05 기본권의 경합 20
06 전자장치 부착명령 26
07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32
08 명확성원칙 38
09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규정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42
10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46
11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52
12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56
13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60
14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66
15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74
16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78
17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82
18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86
19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92
20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98
21 민간기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106
22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112
23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116
24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126
25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134
26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138
27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146
28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154
29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160
30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166
31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72
32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78
33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184
34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190
35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194
36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200

제3편 통치구조론 ____________
37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8
3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2
39 국무총리의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력 216
40 국회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능성 224
41 국회의원의 모욕행위와 면책특권 228
4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232
4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1) 240
44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2) 242
45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246
46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 250
47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54

제4편 헌법재판론 ____________
48 위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 260
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요건 266
50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1) 272
5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2) 278
5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3) 286
5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4) 292
5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5) 296
5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6) 300
5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7) 304
5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8) 308
5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9) 314
5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10) 320
60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11) 324
6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12) 330
6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13) 334
63 헌법소원심판에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직접성·보충성 338
64 법원의 합헌판단권 344
65 재판의 전제성 350
66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54
6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364
68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1) 368
69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2) 374
70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382
71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 388
72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394
73 제3자 소송담당 398
74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404

제2부 회차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410
해설 41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16
해설 42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22
해설 42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30
해설 43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36
해설 44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44
해설 44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50
해설 454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56
해설 465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66
해설 472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74
해설 478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80
해설 484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86
해설 491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92
해설 495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96
해설 502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04
해설 509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0
해설 516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18
해설 522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4
해설 530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2
해설 536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38
해설 546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8
해설 556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8
해설 567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8
해설 574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76
해설 580
2011년 법전협 문제 582
해설 585

■ 자주 출제되는 판례 588
■ 판례색인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