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경제법

사례형 문제의 접근
출제의도와 관련된 사안의 쟁점파악 TIP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01 총설 - 공정거래법 일반 2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2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3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4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 - 일반론 6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1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6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3조의2) 22

Ⅰ 시지사업자 23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5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출사시경소” 27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6

03 기업결합의 통제 38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9
Ⅱ 기업결합의 신고(절차적 규제) 40
Ⅲ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41
Ⅳ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50
Ⅴ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51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52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순기능과 역기능 53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사합부” 55
Ⅲ 합의의 추정 및 추정의 복멸,인식 있는 병행행위 59
Ⅳ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제도(Leniency제도) 64
Ⅴ 공동행위의 기간(시기 및 종기) 및 개수 66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 “가거공시설상회입기” 69
Ⅶ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의 효력(법 제19조 제4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6
Ⅷ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78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0

Ⅰ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81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85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검토 - “거차경고강지구사부” 88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152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26조) 153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29조) 157

제2편 소비자보호법

01 소비자기본법 164

Ⅰ 서 설 164
Ⅱ 소비자기본법 일반론 165
Ⅲ 소비자보호 168

02 약관규제법 178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79
Ⅱ 편입통제 - 약관의 작성, 명시 및 설명의무 183
Ⅲ 약관의 해석통제 187
Ⅳ 약관의 불공정성통제(내용통제) 188
Ⅴ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215
Ⅵ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216

03 할부거래법 218
Ⅰ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 219
Ⅱ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222
Ⅲ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231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3

04 방문판매법 246
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46
Ⅱ 다단계판매 254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61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264
Ⅰ 전상법상 개념 및 특성 265
Ⅱ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268
Ⅲ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271
Ⅳ 편면적 강행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0

■ 판례색인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