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국제거래법

교재 활용방법 안내 2
쟁점별 출제경향분석 4

제1부 국제물품매매법 12

01 적용범위와 총칙 14
제1장 적용범위 14
■ 제1조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14
■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22
■ 제3조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23
■ 제4조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26
■ 제5조 인적손해의 제외 28
■ 제6조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규정 배제 및 변경 30

제2장 총 칙 34
■ 제7조 협약의 해석 34
■ 제8조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36
■ 제9조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7
■ 제10조 영업소 38
■ 개설 : 제11조, 제12조, 제96조 공통. 계약방식의 자유와 서면요건 유보 39
■ 제11조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39
■ 제12조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41
■ 제13조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44

02 계약의 성립 46
■ 제14조 청약의 요건 46
■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49
■ 제16조 청약의 철회 51
■ 제17조 청약의 거절 52
■ 제18조 승낙의 방법 및 시기 52
■ 제19조 변경된 승낙 55
■ 제20조 승낙기간의 계산 58
■ 제21조 연착된 승낙 59
■ 제22조 승낙의 회수 60
■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60
■ 제24조 의사표시의 도달 61

03 물품의 매매 64
제1장 총 칙 64
■ 제25조 본질적 위반 64
■ 제26조 계약해제의 방법 71
■ 제27조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71
■ 제28조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72
■ 제29조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73

제2장 매도인의 의무 76
■ 제30조 매도인의 의무 개괄 76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78
■ 제31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78
■ 제32조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79
■ 제33조 물품의 인도시기 80
■ 제34조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81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82
■ 제35조 물품적합의무 83
■ 제36조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86
■ 제37조(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88
■ 제38조 물품검사의무 89
■ 제39조 부적합통지의무 /
제40조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91
■ 제41조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96
■ 제42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98
■ 제43조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100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02
■ 제45조 매수인의 구제 개괄 102
■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04
■ 제47조 부가기간지정권 107
■ 제48조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109
■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11
■ 제50조 대금감액권 116
■ 제51조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17
■ 제52조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118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20
■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일반 120
제1절 대금의 지급 121
■ 제54조 대금지급조치의무 121
■ 제55조 불확정대금의 결정 123
■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124
■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124
■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125
■ 제59조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127
제2절 인도의 수령 128
■ 제60조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128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29
■ 제61조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129
■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130
■ 제63조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131
■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32
■ 제65조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135

제4장 위험의 이전 137
■ 제66조 위험이전 후 멸실 137
■ 제67조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138
■ 제68조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140
■ 제69조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140
■ 제70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141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42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42
■ 제71조 이행정지 143
■ 제72조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146
■ 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147
제2절 손해배상액 151
■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151
■ 제75조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156
■ 제76조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58
■ 제77조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160
제3절 이 자 161
■ 제78조 이자청구권 161
제4절 면 책 163
■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63
■ 제80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169
제5절 해제의 효력 169
■ 제81조 해제의 효력 169
■ 제82조 / 제83조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권리상실과 권리보유 171
■ 제84조 이자와 수익의 반환 172
제6절 물품의 보관 174
■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74
■ 제86조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76
■ 제87조 물품의 임치 / 제88조 자조매각권 177

04 최종규정 180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180
■ 제92조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180
■ 제93조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180
■ 제94조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181
■ 제95조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181
■ 제96조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182
제2절 기타 규정 182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83

제2부 국제사법 184

제1장 총 칙 184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84
■ 제1조 목적 184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87
■ 제2조 국제재판관할 188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206
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개념 206
Ⅱ. 문제되는 사례 207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213
Ⅰ. 연결점 213
■ 제3조 본국법 214
■ 제4조 상거소지법 216
■ 기타 연결점 217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217
제5절 준거법의 확정 219
■ 제8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219
■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221
■ 선결문제 224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226
Ⅰ. 외국법의 적용 226
■ 제5조 외국법의 적용 226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229
■ 제6조 준거법의 범위 229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230
■ 제7조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230
■ 제10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231

제2장 사람 236
Ⅰ. 자연인 236
■ 제11조 권리능력 / 제12조 실종선고 236
■ 제13조 행위능력 / 제15조 거래보호 237
■ 제14조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238
Ⅱ. 법인 및 단체 239
■ 제16조 법인 및 단체 239

제3장 법률행위 241
Ⅰ. 법률행위의 방식 241
■ 제17조 법률행위의 방식 241
Ⅱ. 법률행위의 실질 243
■ 제18조 임의대리 243

제4장 물권 247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47
■ 제19조 물권의 준거법 247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48
■ 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249
■ 제21조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251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251
■ 제20조 운송수단의 준거법 252
■ 제22조 이동중인 물건 252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253
■ 제2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253

제5장 채권 256
제1절 계약채권 256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56
■ 제25조 당사자 자치 257
■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265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270
■ 제27조 소비자계약 271
■ 제28조 근로계약 275
Ⅲ.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278
■ 제2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78
제2절 법정채권 280
■ 제33조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280
■ 제30조 사무관리 281
■ 제31조 부당이득 283
■ 제32조 불법행위 284
제3절 채권·채무관계 292
■ 제3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292
■ 제35조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96

제6장 친족 298
■ 제36조 혼인의 성립 298
■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300
■ 제38조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301
■ 제39조 이혼 304
■ 관련규정 306
■ 제40조 혼인중의 친자관계 307
■ 제41조 혼인 외의 친자관계 308
■ 제42조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310
■ 제43조 입양 및 파양 311
■ 제44조 동의 312
■ 제45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313
■ 제46조 부양 314
■ 제47조 그 밖의 친족관계 316
■ 제48조 후견 316

제7장 상속 318
■ 제49조 상속 318
■ 제50조 유언 319

제8장 어음·수표 321
■ 제51조 행위능력 321
■ 제52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322
■ 제53조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23
■ 제54조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24
■ 제57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325

제9장 해상 326
■ 제60조 해상 326
■ 제61조 선박충돌 330
■ 제62조 해양구조사고 331

● 추가 자료 332

● 부록
1. UN국제물품매매법(한글) 340
2. UN국제물품매매법(영문) 353
3. 국제사법 370
4.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378
5.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최종) 394

● 참고문헌 407

● 판례색인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