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국제거래법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 13

제1장 적용범위 … 13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 14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 24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 25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 29
05 인적손해의 제외 … 31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규정 배제 및 변경 … 32

제2장 총칙 … 37
01 협약의 해석 … 37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 39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 40
04 영업소 … 41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 42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 43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 46

CHAPTER 02 계약의 성립 … 47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 47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 50
03 청약의 철회 … 52
04 청약의 거절 … 53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 53
06 변경된 승낙 … 56
07 승낙기간의 계산 … 59
08 연착된 승낙 … 60
09 승낙의 회수 … 61
10 계약의 성립시기 … 61
11 의사표시의 도달 … 62

CHAPTER 03 물품의 매매 … 63

제1장 총칙 … 63
01 본질적 위반 … 63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 70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 발신주의 … 70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 71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 7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75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 75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77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77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 78
04 물품의 인도시기 … 80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 80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81
06 물품적합의무 … 82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 위험의 이전 … 86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 88
09 물품검사의무 … 89
10 부적합통지의무 /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 91
11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 98
12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 100
1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 10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04
14 매수인의 구제 개괄 … 104
15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06
16 부가기간지정권 … 109
17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 111
18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14
19 대금감액권 … 119
20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 120
21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 122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124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 124
제1절 대금의 지급 … 125
02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 125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 127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 128
05 대금지급의 장소 … 128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 129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 132

제2절 인도의 수령 … 132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 132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33
09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 133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135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135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37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 139

제4장 위험의 이전 … 141

01 위험이전 후 멸실 … 141
0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 142
03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 144
0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 144
05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 145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46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 146
01 이행정지 … 146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 150
03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 151

제2절 손해배상액 … 155
04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 155
05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 160
0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162
07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 164

제3절 이자 … 165
08 이자청구권 … 165

제4절 면책 … 167
0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167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 173

제5절 해제의 효력 … 174
11 계약해제의 효력: 원상회복 … 174
12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 175
13 이자와 수익의 반환 … 177

제6절 물품의 보관 … 179
14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 179
15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 181
16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 182


CHAPTER 04 최종규정 … 185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 185
01 수탁 … 185
02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 185
03 서명, 비준, 가입 … 185
04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 186
05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 186
06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 187
07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 187
08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 187

제2절 기타 규정 … 188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 189


Part 02
국제사법


제1장 총칙 … 190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 190
01 목적 … 190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 195
02 국제재판관할 … 195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222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 222
Ⅱ.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사례 … 224
Ⅲ. 선결문제 … 230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 233
Ⅰ. 연결점 … 233
03 본국법 … 234
04 상거소지법 … 235
05 기타 연결점 … 237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 237

제5절 준거법의 확정 … 239
06 준거법 지정의 예외 … 239
07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 242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 246
Ⅰ. 외국법의 적용 … 246
08 외국법의 적용 … 246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 250
09 준거법의 범위 … 250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 250
10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 251
11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 252

제2장 사람 … 257
Ⅰ. 자연인 … 257
01 권리능력 / 실종선고 … 257
02 행위능력 / 거래보호 … 258
03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 260
Ⅱ. 법인 및 단체 … 261
04 법인 및 단체 … 261

제3장 법률행위 … 264
Ⅰ. 법률행위의 방식 … 264
01 법률행위의 방식 … 264
Ⅱ. 법률행위의 실질 … 267
02 임의대리 … 267

제4장 물권 … 271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 271
01 물권의 준거법 … 271
02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 274
03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 274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76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 278
05 이동중인 물건 … 278
Ⅲ. 지식재산권의 보호 … 279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 279

제5장 채권 … 283

제1절 계약채권 … 283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 283
01 당사자 자치 … 284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 294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 302
03 소비자계약 … 302
04 근로계약 … 30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 309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310

제2절 법정채권 … 311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 311
07 사무관리 … 312
08 부당이득 … 314
09 불법행위 … 316

제3절 채권·채무관계 … 325
Ⅰ. 채권의 소멸 문제 … 325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26
Ⅲ. 채권·채무의 이전 … 327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328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332

제6장 친족 … 334

01 혼인의 성립 … 334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36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 338
04 이혼 … 341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 344
06 혼인외의 친자관계 … 345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 347
08 입양 및 파양 … 348
09 동의 … 349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 350
11 부양 … 351
12 그 밖의 친족관계 … 353
13 후견 … 353

제7장 상속 … 355

01 상속 … 355
02 유언 … 356

제8장 어음·수표 … 358

01 행위능력 … 358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 359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359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 361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361

제9장 해상 … 363

01 해상 … 363
02 선박충돌 … 367
03 해양사고 구조 … 368

■ 부록 - 국제거래법 관련 법률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