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문제 편]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2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2
CHAPTER 2 죄형법정주의 2
CHAPTER 3 형법의 적용범위 5
CHAPTER 4 형법이론 9


PART 02 범죄론 10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행위론 11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

CHAPTER 2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
제3절 부작위범 1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2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2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4
제7절 과실범 2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0

CHAPTER 3 위법성론 3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3
제2절 정당방위 36
제3절 긴급피난 38
제4절 자구행위 3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9
제6절 정당행위 41

CHAPTER 4 책임론 43
제1절 책임이론 43
제2절 책임능력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4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49
제5절 기대가능성 51

CHAPTER 5 미수론 5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52
제2절 중지미수 52
제3절 장애미수 56
제4절 불능미수 57
제5절 예비죄 57

CHAPTER 6 공범론 60
제1절 공범이론 60
제2절 간접정범 62
제3절 공동정범 63
제4절 교사범 70
제5절 종범 72
제6절 공범과 신분 74

CHAPTER 7 죄수론 77
제1절 일죄 77
제2절 죄수의 일반이론 77
제3절 수죄 81


PART 03 형벌론 89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89
제2절 누범 92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93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98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8
제1절 살인의 죄 9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4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105
제1절 협박의 죄 10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07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8
제4절 강요의 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0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죄 12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3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126
제1절 절도의 죄 126
제2절 강도의 죄 135
제3절 사기의 죄 138
제4절 공갈의 죄 148
제5절 횡령의 죄 150
제6절 배임의 죄 159
제7절 장물의 죄 164
제8절 손괴의 죄 16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69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6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6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6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71

CHAPTER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7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7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7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83

CHAPTER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8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83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8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85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5
제1절 내란의 죄 185
제2절 외환의 죄 1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8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85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7
제5절 무고의 죄 202


PART 04 기타 특별형법 205


[해설 편]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2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2
CHAPTER 2 죄형법정주의 2
CHAPTER 3 형법의 적용범위 11
CHAPTER 4 형법이론 21


PART 02 범죄론 24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2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
제2절 행위론 2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7

CHAPTER 2 구성요건론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3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5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1
제7절 과실범 6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74

CHAPTER 3 위법성론 8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제2절 정당방위 91
제3절 긴급피난 96
제4절 자구행위 9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9
제6절 정당행위 103

CHAPTER 4 책임론 107
제1절 책임이론 107
제2절 책임능력 11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9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24
제5절 기대가능성 128

CHAPTER 5 미수론 13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1
제2절 중지미수 131
제3절 장애미수 141
제4절 불능미수 145
제5절 예비죄 145

CHAPTER 6 공범론 151
제1절 공범이론 151
제2절 간접정범 157
제3절 공동정범 160
제4절 교사범 175
제5절 종범 181
제6절 공범과 신분 185

CHAPTER 7 죄수론 19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2
제2절 일죄 192
제3절 수죄 201


PART 03 형벌론 220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20
제2절 누범 228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9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38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8
제1절 살인의 죄 23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3
제4절 낙태의 죄 2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55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259
제1절 협박의 죄 25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64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6
제4절 강요의 죄 2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0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7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죄 291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0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305
제1절 절도의 죄 305
제2절 강도의 죄 324
제3절 사기의 죄 332
제4절 공갈의 죄 358
제5절 횡령의 죄 364
제6절 배임의 죄 386
제7절 장물의 죄 399
제8절 손괴의 죄 40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14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9

CHAPTER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0

CHAPTER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5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54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4
제1절 내란의 죄 454
제2절 외환의 죄 45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4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5
제5절 무고의 죄 499


PART 04 기타 특별형법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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