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문제 편]

PART 01 총 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CHAPTER 1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 원 2
제2절 검 사 7
제3절 피고인 7
제4절 변호인 8
제5절 보조인 12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
제3절 소송조건 14


PART 03 수사와 공소 15

CHAPTER 1 수 사 1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5
제2절 수사의 개시 18
제3절 임의수사 2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8
제1절 체포와 구속 28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42
제3절 압수·수색·검증 43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57

CHAPTER 3 수사의 종결 5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5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2

CHAPTER 4 공소의 제기 6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6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6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6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68
제5절 공소시효 68


PART 04 공 판 71

CHAPTER 1 공판절차 7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7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71
제3절 공판준비절차 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8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85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3

CHAPTER 2 증 거 9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9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00
제3절 자백배제법칙 10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8
제5절 전문법칙 11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44
제7절 탄핵증거 14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4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55

CHAPTER 3 재 판 15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57
제2절 종국재판 157
제3절 재판의 효력 162
제4절 소송비용 166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67

CHAPTER 1 상 소 167
제1절 상소 통칙 167
제2절 항 소 178
제3절 상 고 185
제4절 항 고 18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187
제1절 재 심 187
제2절 비상상고 193

CHAPTER 3 특별절차 194
제1절 약식절차 19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97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198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98



[해설 편]

PART 01 총 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CHAPTER 1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 원 2
제2절 검 사 15
제3절 피고인 15
제4절 변호인 20
제5절 보조인 29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0
제3절 소송조건 36


PART 03 수사와 공소 38

CHAPTER 1 수 사 3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2절 수사의 개시 46
제3절 임의수사 59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8
제1절 체포와 구속 68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9
제3절 압수·수색·검증 101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32

CHAPTER 3 수사의 종결 13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4

CHAPTER 4 공소의 제기 14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4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7
제5절 공소시효 157


PART 04 공 판 164

CHAPTER 1 공판절차 1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4
제3절 공판주의절차 1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9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0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0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16

CHAPTER 2 증 거 23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3
제3절 자백배제법칙 24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2
제5절 전문법칙 26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제7절 탄핵증거 34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4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2

CHAPTER 3 재 판 36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66
제2절 종국재판 366
제3절 재판의 효력 379
제4절 소송비용 388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90

CHAPTER 1 상 소 390
제1절 상소 통칙 390
제2절 항 소 419
제3절 상 고 433
제4절 항 고 43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439
제1절 재 심 439
제2절 비상상고 454

CHAPTER 3 특별절차 456
제1절 약식절차 456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2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6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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