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기출

[문제 편]

제 1 부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 통론 2

CHAPTER 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3

CHAPTER 2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3
제4절 법치행정 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12

CHAPTER 3 행정법관계 1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4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7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9

CHAPTER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0
제1절 의의 및 종류 2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2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0

PART 02 행정작용법 27

CHAPTER 1 행정입법 27
제1절 법규명령 27
제2절 행정규칙 28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33
제4절 행정입법 종합 35

CHAPTER 2 행정행위 37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37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 재량행위 3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4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차 50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57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61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6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65

CHAPTER 3 그 밖의 행정작용 37
제1절 행정계획 66
제2절 확언과 확약 72
제3절 공법상 계약 73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75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75
제6절 행정지도 75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77

PART 03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79

CHAPTER 1 행정절차법 79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8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3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93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99

CHAPTER 3 행정조사 100

CHAPTER 4 행정벌 101

CHAPTER 5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2
제1절 금전상 제재 102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04
제3절 공급거부 104
제4절 공표 104
제5절 시정명령 104

PART 05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107

CHAPTER 1 손해배상제도 107

CHAPTER 2 손실보상제도 119

CHAPTER 3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26

PART 06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128

CHAPTER 1 행정심판 128
제1절 일반론 12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 참가자 128
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 129

CHAPTER 2 행정소송 134

CHAPTER 3 항고소송 136
제1절 취소소송 136
제1항 의의 및 성질 136
제2항 재판관할 136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136
제4항 소송참가 141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141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148
제7항 소의 변경 153
제8항 소제기의 효과 153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155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156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162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16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63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4
CHAPTER 4 당사자소송 165
CHAPTER 5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67

제2부 행정법 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180

PART 02 지방자치법 181

PART 03 공무원법 194

PART 04 개별행정법 199
CHAPTER 1 경찰법 199
CHAPTER 2 공적시설법 201
CHAPTER 3 공용부담법 205
CHAPTER 4 토지행정법 207
CHAPTER 5 기타 207

[해설 편]

제 1 부 행정법 총론

PART01 행정법 통론 2

CHAPTER 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4

CHAPTER 2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6
제4절 법치행정 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26

CHAPTER 3 행정법관계 2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2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38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45

CHAPTER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1절 의의 및 종류 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46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4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48

PART 02 행정작용법 62

CHAPTER 1 행정입법 62
제1절 법규명령 62
제2절 행정규칙 65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77
제4절 행정입법 종합 79

CHAPTER 2 행정행위 84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84
제2절 불확정개념, 가속행위·재량행위 8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87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차 118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37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44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44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54

CHAPTER 3 그 밖의 행정작용 157
제1절 행정계획 157
제2절 확언과 확약 172
제3절 공법상 계약 174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80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80
제6절 행정지도 181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85

PART 03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90

CHAPTER 1 행정절차법 190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0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6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226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240

CHAPTER 3 행정조사 242

CHAPTER 4 행정벌 245

CHAPTER 5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47
제1절 금전상 제재 247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251
제3절 공급거부 251
제4절 공표 251
제5절 시정명령 251

PART 05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258

CHAPTER 1 손해배상제도 258

CHAPTER 2 손실보상제도 290

CHAPTER 3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09

PART 06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314

CHAPTER 1 행정심판 314
제1절 일반론 31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316
제3절 행정심판의 절차 318

CHAPTER 2 행정소송 332

CHAPTER 3 항고소송 335
제1절 취소소송 335
제1항 의의 및 성질 335
제2항 재판관할 335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335
제4항 소송참가 349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349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370
제7항 소의 변경 381
제8항 소제기의 효과 381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386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390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404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404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404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8

CHAPTER 4 당사자소송 410

CHAPTER 5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416

제 2 부 행정법 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440

PART 02 지방자치법 444

PART 03 공무원법 480

PART 04 개별행정법 492
CHAPTER 1 경찰법 492
CHAPTER 2 공적시설법 496
CHAPTER 3 공용부담법 507
CHAPTER 4 토지행정법 515
CHAPTER 5 기타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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