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민소법의 압축

제1편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2
001 민사절차의 개관과 재판 2
002 신의칙 3
00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1 법원 8
004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외국국가) 8
005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9
006 외국판결의 승인 11
007 법관의 제척사유 중 전심관여 13
008 법관의 기피 14
009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6
010 사물관할과 소가 17
011 토지관할 19
012 관련재판적 21
013 합의관할 22
014 변론관할 25
015 소송의 이송 26

CHAPTER 02 당사자 29
016 당사자의 확정 29
017 당사자표시정정 31
018 성명모용소송 33
019 법인격 부인론 34
020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제기 이전) 35
021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소송계속 중) 37
022 당사자의 자격 40
023 당사자능력 41
024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43
025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44
026 당사자적격 46
027 소송능력 50
028 미성년자의 소송법적 지위 52
029 법정대리인 54
030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56
031 임의대리인 57
032 무권대리인 60

CHAPTER 03 소와 소송물 62
033 형식적 형성의 소 62
034 소송물 64
035 일부청구 68
036 공통적인 소의 이익 69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71
038 변경의 소 73
039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75
040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77

CHAPTER 04 소송요건 78
041 소송요건 7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82
04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82
043 소송물의 특정 84
044 재판장의 소장심사 85
045 무변론판결제도 87
046 중복소송 금지 88
047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력 92

CHAPTER 02 변론 94
048 필요적 변론 94
049 처분권주의 96
05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99
051 변론주의 100
052 석명권 104
053 지적의무 106
054 적시제출주의 108
055 집중심리주의의 내용(= 집중심리방안) 111
05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13
057 준비서면 114
058 변론준비절차 116
059 항변 118
060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120
06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22
062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23
063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 간주) 124
064 기일의 해태(진술간주) 126
06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기간의 불준수) 128
066 송달의 방법 및 하자 130
067 소송절차의 중단 132

CHAPTER 03 증거 135
068 본증과 반증 135
069 경험법칙 136
070 재판상 자백 / 권리자백 138
071 자백간주 141
072 현저한 사실 142
073 유일한 증거 144
074 직권증거조사 145
075 증인조사방식 146
076 사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47
077 서증신청의 절차 149
078 당사자신문 152
079 증거보전절차 153
080 민사소송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154
081 자유심증주의 155
082 증명책임 158
083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이론 162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민사소송 166
084 소송종료선언 166
085 소의 취하 168
086 재소금지 170
087 청구의 포기ㆍ인낙 173
088 재판상 화해 175
089 화해권고결정 178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80
090 일부판결 180
091 이유기재의 생략ㆍ간이화 182
092 판결의 경정 183
093 판결의 확정시기 184
094 일부상소와 확정시기 185
095 기판력 일반 186
096 기판력의 시적 범위 189
0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2
09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94
099 편취판결 199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204
100 단순병합 204
101 청구의 선택적 병합 207
102 청구의 예비적 병합 209
103 청구 변경 212
104 항소심에서의 교환적변경 215
105 반소 217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20
106 다수당사자소송의 구조 및 공동소송일반 220
107 통상공동소송 222
10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24
109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27
110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28
111 피고의 경정 233
11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35
113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236
114 보조참가 237
11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41
116 소송고지 243
117 공동소송참가 245
118 독립당사자참가 246
119 채권자대위소송과 참가 251
120 참가승계 252
121 인수승계(소송인수) 254
122 소송탈퇴 257
123 선정당사자 259
124 집단소송 262

제6편 상소심 절차

CHAPTER 01 상소·재심절차 266
125 상소의 효력 266
126 부대항소 268
127 상소의 적법요건 270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2
129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 274
130 항소의 취하 276
131 환송판결의 기속력 278
132 항소심에서 변론갱신권의 제한 279
133 항고 280
134 재심의 적법요건 및 사유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