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집중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0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2
002 관할합의(1) … 4
003 관할합의(2) … 8
004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10
005 관련재판적 … 14
006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6
007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8
0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중단 … 20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2
010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24
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6
01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30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32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34
015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6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시효중단의 시기 … 39
017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 … 41
018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 … 43
019 소송계속 전 소송능력의 상실 … 44
020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7
021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9
0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한 항소제기 … 52
023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54
024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56
025 항소심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을 진행하다 상고심에서 수계신청한 경우 … 59
026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61
02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64
028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66
029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69
030 조합의 당사자능력 / 확인의 이익 … 71
031 특별수권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 73
032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74
033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1) … 75
034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2) … 77
035 소송대리권의 부활 … 79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6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84
03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과 후소법원의 심판범위 … 86
038 소장에 대표자 표시의 잘못과 소장각하명령의 가부 … 89
039 부제소 합의 및 부제소 합의 위반 … 91
040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93
041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97
042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100
043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103
044 중복제소 … 106
04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08
046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110
047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1) … 112
048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2) … 114
049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1) … 116
050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2) … 118
051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1) … 120
052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2) … 122
053 처분권주의 … 124
054 공유물분할청구와 처분권주의,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할 방법의 선택 … 126
055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28
056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30
057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 132
058 추후보완항소(1) … 134
059 추후보완항소(2) … 136
060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 … 138
061 보충송달 … 140
062 진술 번복의 성질 … 142
063 문서의 진정성립(1) … 145
064 문서의 진정성립(2) … 147
065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 149
066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51
067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154
068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156
069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159
070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161

제3편 소송의 종료
071 소송상 화해 … 166
072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169
073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취하와 채무자의 재소금지 … 172
074 소취하 후 계쟁물의 소유권이전과 재소금지원칙 … 174
07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76
076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1) … 178
077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 … 181
07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3) … 183
079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각하, 확정된 경우의 기판력 … 185
080 기판력의 작용 … 187
081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 189
082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191
083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94
084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97
08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199
086 기판력의 시적범위(1) … 201
087 기판력의 시적범위(2) … 204
088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 206
08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 209
09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1
091 추심금판결의 기판력 … 214
09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217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93 단순병합에서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224
09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1) … 226
095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2) … 228
096 단순병합으로 구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 230
097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1) … 232
098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2) … 235
099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3) … 239
100 반소의 적법요건(1) … 242
101 반소의 적법요건(2) … 248
102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1) … 250
10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2) … 252
10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254
105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256
106 예비적 공동소송(1) … 258
107 예비적 공동소송(2) … 260
108 예비적 공동소송(3) … 262
109 예비적 공동소송(4) … 264
11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1) … 267
11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2) … 270
112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3) … 274
11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279
11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281
115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 … 284
11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86
117 피고경정의 요건 … 288
118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289
119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 … 291
120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2) … 293
12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295
122 참가적 효력 … 297
123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299
12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 301
12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 … 304
12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306
127 참가승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 308
128 인수승계의 요건 … 310
12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 … 312
130 부대항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314
131 환송판결의 기속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16
132 상계항변 … 318
133 상소의 이익 … 320
134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322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326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33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34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35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36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37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386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39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40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41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42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435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44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55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468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479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491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01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12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20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29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539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54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