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소법 5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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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56937531
· 쪽수 : 123쪽
· 출판일 : 2022-07-31

책 소개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하였다.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로 표시하였고,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하였다.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를 수록하였고,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하였다.

[PART 01 소송의 주체 … 2]
CHAPTER 1 법원 … 2
CHAPTER 2 당사자 … 8

[PART 02 제1심의 소송절차 … 14]
CHAPTER 1 소송의 개시 … 14
CHAPTER 2 변론 … 34
CHAPTER 3 증거 … 44

[PART 03 소송의 종료 … 56]
CHAPTER 1 총설 … 56
CHAPTER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58
CHAPTER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64

[PART 04 병합소송 … 80]
CHAPTER 1 병합청구소송 … 80
CHAPTER 2 다수당사자소송 … 86

[PART 05 상소심절차 … 96]

[PART 06 재심절차 … 110]

[PART 07 간이소송절차 … 114]

[PART 0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 118]
◎ 채권자대위권 … 118
◎ 채권자취소권 … 119

▶ 판례색인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