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제 1 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

제2편 기본권론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8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14
04 기본권의 충돌 16
05 기본권의 경합 20
06 기본권보호의무 24
07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28
08 전자장치 부착명령 34
09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40
10 명확성원칙 46
11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규정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50
12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54
13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60
14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64
15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66
16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70
17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76
18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82
19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86
20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88
21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92
22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98
23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104
24 민간기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110
25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114
26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116
27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124
28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130
29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134
30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142
31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148
32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154
33 선거공영제 158
34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164
35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168
36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172
37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76
38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180
39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184
40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188
41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192
4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196
43 동성혼의 자유 202

제3편 헌법재판론
44 헌법소송 일반 212
45 법원의 합헌판단권 218
46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1> 222
47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2> 224
48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3> 228
4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230
5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236
5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242
5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246
5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252
5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256
5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260
5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266
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272
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0> 274
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1> 280
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2> 284
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3> 288
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4> 290
63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92
6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296
6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300
6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304
6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310
6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314
6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318
7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324
71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328
72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330
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한정위헌결정 334
7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 340
7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2> 344
76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350
77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 354
78 제3자 소송담당 360
79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364

제 2 부 회차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20
해설 4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27
해설 43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33
해설 43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40
해설 44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46
해설 45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52
해설 45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61
해설 46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467
해설 471
2018년 제3차 법전협 문제 473
해설 482
2018년 제2차 법전협 문제 484
해설 490
2018년 제1차 법전협 문제 492
해설 499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01
해설 510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12
해설 517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19
해설 523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25
해설 529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31
해설 536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8
해설 541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2
해설 54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9
해설 554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6
해설 562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3
해설 567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9
해설 574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76
해설 580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82
해설 589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1
해설 59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00
해설 608
2012년 제3회 법전협 문제 610
해설 615
2012년 제2회 법전협 문제 617
해설 621
2011년 법전협 문제 623
해설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