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역선택 형사법

제 1 부 형법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이론 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8

제2장 구성요건론 2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4
제3절 부작위범 2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38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4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7

제3장 위법성론 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52
제2절 정당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1
제6절 정당행위 64

제4장 책임론 6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8
제2절 책임능력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76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80

제5장 미수론 8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4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85
제3절 중지미수 89
제4절 불능미수 92
제5절 예비죄(음모죄) 94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9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98
제2절 간접정범 101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103
제4절 교사범 110
제5절 종범(방조범) 113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116

제7장 죄수론 120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120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120
제3절 수 죄 125
┃제1항 상상적 경합 125
┃제2항 실체적 경합 12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3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36
제3절 누 범 13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40
┃제1항 집행유예 140
┃제2항 선고유예 143
┃제3항 가석방 1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46
제6절 보안처분 14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0
제1절 살인죄 1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2
제3절 과실치사상죄 157
제4절 낙태죄 158
제5절 유기·학대죄 15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2
제1절 협박죄 162
제2절 강요죄 164
제3절 체포·감금죄 1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166
제5절 강간·추행죄 16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6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17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8
제1절 비밀침해죄 188
제2절 주거침입죄 18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2
Ⅰ. 불법영득의사 192
Ⅱ. 친족상도례 194
제2절 절도죄 196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201
제4절 사기·공갈의 죄 205
Ⅰ. 사기죄 205
Ⅱ. 소송사기 213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14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215
Ⅴ. 공갈죄 218
제5절 횡령죄 220
제6절 배임죄 228
제7절 장물죄 236
제8절 손괴죄 238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38
Ⅰ. 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 238
Ⅱ. 강제집행면탈죄 23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44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24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4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4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48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249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6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6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6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6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68
Ⅰ. 직무유기죄 268
Ⅱ. 기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70
Ⅲ. 뇌물죄 27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2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3
Ⅰ. 위증죄 283
Ⅱ. 증거인멸·위조죄 286
제5절 무고죄 288

제 2 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94
제1절 개 설 294
Ⅰ. 서 설 294
Ⅱ. 소송주체와 구별 294
제2절 법 원 294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94
Ⅱ. 법원의 구성 294
Ⅲ. 법원의 관할 294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97
Ⅴ.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99
제3절 검 사 299
Ⅰ. 의의와 성격 29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2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99
제4절 피고인 299
Ⅰ. 피고인의 의의 299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99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00
Ⅳ. 무죄추정의 원칙 300
Ⅴ. 진술거부권 300
제5절 변호인 303
Ⅰ. 의 의 303
Ⅱ. 변호인의 선임 303
Ⅲ. 변호인의 지위 308
Ⅳ. 변호인의 권한 309
제6절 보조인 3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1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1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10
Ⅰ. 소송행위의 주체 310
Ⅱ. 소송행위의 내용 310
Ⅲ. 소송행위의 방식 310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31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12
Ⅰ. 소송행위의 해석 312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312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31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314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14
제4절 소송조건 314
Ⅰ. 소송조건의 의의 314
Ⅱ. 소송조건의 종류 314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1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31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18
Ⅰ. 수사의 의의 318
Ⅱ. 수사의 구조 318
Ⅲ. 수사의 조건 318
제2절 수사의 개시 321
Ⅰ. 수사의 단서 321
Ⅱ. 변시자의 검시 322
Ⅲ. 불심검문 322
Ⅳ. 고 소 323
Ⅴ. 고 발 325
Ⅵ. 자 수 325
제3절 임의수사 328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328
Ⅱ. 임의수사의 방법 32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34
제1절 강제처분 334
제2절 체포와 구속 334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334
Ⅱ. 피의자의 체포 334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33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44
Ⅴ. 보 석 348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348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49
제3절 압수·수색·검증 350
Ⅰ. 대물적 강제처분 350
Ⅱ. 압수와 수색 351
Ⅲ. 수사상의 검증 357
Ⅳ. 수사상 감정유치 3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61
Ⅰ. 서 설 361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361

제3장 수사의 종결 36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64
Ⅰ. 수사종결의 의의 364
Ⅱ. 불기소처분 364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36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4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6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9

제4장 공소의 제기 37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70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70
Ⅱ. 공소권의 이론 370
Ⅲ. 공소권남용이론 37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70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70
Ⅱ. 공소의 취소 37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71
Ⅰ. 공소장의 제출 37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1
Ⅲ. 공소장일본주의 37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6
Ⅰ. 공소제기의 의의 37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7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76
제5절 공소시효 376
Ⅰ. 의 의 376
Ⅱ. 공소시효의 기간 376
Ⅲ. 공소시효의 정지 377
Ⅳ. 공소시효의 완성 37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2
Ⅰ. 공판절차의 의의 38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2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82
Ⅰ. 심판의 대상 382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82
Ⅲ. 공소장변경 382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8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90
Ⅰ. 공판준비절차 390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90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390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9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4
Ⅰ. 공판정의 구성 394
Ⅱ. 소송지휘권 396
Ⅲ. 법정경찰권 39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7
Ⅰ. 모두절차 397
Ⅱ. 사실심리절차 397
Ⅲ. 판결의 선고 39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9
Ⅰ. 증인신문 399
Ⅱ. 감정·통역·번역 402
Ⅲ. 검 증 40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4
Ⅰ. 간이공판절차 404
Ⅱ. 공판절차의 정지 406
Ⅲ. 공판절차의 갱신 406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406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06

제2장 증 거 41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12
Ⅰ. 증거의 의의 412
Ⅱ. 증거의 종류 41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1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12
Ⅰ. 증거재판주의 412
Ⅱ. 거증책임 413
Ⅲ. 자유심증주의 4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7
제4절 자백배제법칙 422
제5절 전문법칙 42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2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26
Ⅲ. 진술의 임의성 434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435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3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40
제7절 탄핵증거 445
제8절 자백보강법칙 44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53

제3장 재 판 456
제1절 재판 일반 456
Ⅰ. 재판의 의의 456
Ⅱ. 재판의 종류 456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456
제2절 종국재판 456
Ⅰ. 유죄판결 456
Ⅱ. 무죄판결 456
Ⅲ. 관할위반의 판결 456
Ⅳ. 공소기각의 재판 456
Ⅴ. 면소판결 457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58
제3절 재판의 효력 460
Ⅰ. 재판의 확정 460
Ⅱ. 재판의 확정력 460
Ⅲ. 기판력 46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66
제1절 상소 일반 46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66
Ⅱ. 상소권 466
Ⅲ. 상소의 이익 4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468
Ⅴ. 일부상소 46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1
Ⅶ. 형종 상향의 금지 475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475
제2절 항 소 478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478
Ⅱ. 항소이유 478
Ⅲ. 항소심의 절차 478
제3절 상 고 481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481
Ⅱ. 상고이유 481
Ⅲ. 상고심의 절차 481
Ⅳ. 비약적 상고 48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82
제4절 항 고 483
Ⅰ. 항고의 의의 483
Ⅱ. 항고의 종류 484
Ⅲ. 항고심의 절차 484
Ⅳ. 준항고 484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8
제1절 재 심 48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488
Ⅱ. 재심사유 489
Ⅲ. 재심개시절차 490
Ⅳ. 재심심판절차 491
제2절 비상상고 493
Ⅰ. 의 의 493
Ⅱ. 비상상고의 대상 493
Ⅲ. 비상상고의 이유 493
Ⅳ. 비상상고의 절차 493

제3장 특별절차 496
제1절 약식절차 496
Ⅰ. 의 의 496
Ⅱ. 약식명령의 청구 496
Ⅲ. 약식절차의 심판 496
Ⅳ. 정식재판의 청구 498
제2절 즉결심판절차 499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499
Ⅱ. 즉결심판의 청구 499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0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00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50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01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501
Ⅰ. 배상명령 501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501
Ⅲ. 범죄피해자구조제도 50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2
제1절 재판집행 502
제2절 형사보상 502
제3절 명예회복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