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 형법 기출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1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2
제2절 행위론 … 12
제3절 범죄체계론 … 1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2

제2장 구성요건론 … 1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4
제3절 부작위범 … 1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8
제7절 과실범 … 1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9

제3장 위법성론 … 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2
제2절 정당방위 … 22
제3절 긴급피난 … 26
제4절 자구행위 … 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6
제6절 정당행위 … 27

제4장 책임론 … 3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32
제2절 책임능력 … 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4
제4절 기대가능성 … 36

제5장 미수론 … 3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8
제2절 장애미수 … 38
제3절 중지미수 … 44
제4절 불능미수 … 48
제5절 예비죄 … 49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50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50
제2절 간접정범 … 52
제3절 공동정범 … 54
제4절 교사범 … 58
제5절 종범 … 61
제6절 공범과 신분 … 61

제7장 죄수론 … 6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62
제2절 일죄 … 62
제3절 수죄 … 69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78
제2절 형의 양정 … 87
제3절 누범 … 9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9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101
제6절 보안처분 … 10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04
제1절 살인의 죄 … 10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108
제4절 낙태의 죄 … 11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1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12
제1절 협박의 죄 … 112
제2절 강요의 죄 … 11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1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1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0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3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3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4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144
제2절 절도의 죄 … 147
제3절 강도의 죄 … 155
제4절 사기의 죄 … 160
제5절 공갈의 죄 … 178
제6절 횡령의 죄 … 182
제7절 배임의 죄 … 192
제8절 장물의 죄 … 199
제9절 손괴의 죄 … 20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1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21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1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21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21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21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22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22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2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2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2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22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232
제1절 내란의 죄 … 232
제2절 외환의 죄 … 23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23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23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23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3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5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66
제5절 무고의 죄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