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사소송법 5년 판례

PAR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
제1절 개 설 1
제2절 법 원 1
제3절 검 사 2
제4절 피고인 2
제5절 변호인 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PART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4
제3장 수사의 종결 65
제4장 공소의 제기 65

PART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8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6

제2장 증 거 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7
제4절 자백배제법칙 112
제5절 전문법칙 11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28
제7절 탄핵증거 128
제8절 자백보강법칙 1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28
제3장 재 판 132
제1절 재판 일반 132
제2절 종국재판 134
제3절 재판의 효력 138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41
제1절 상소 일반 141
제2절 항 소 149
제3절 상 고 155
제4절 항 고 158
제2장 비상구제절차 161
제1절 재 심 161
제2절 비상상고 166
제3장 특별절차 167
제1절 약식절차 1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1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7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7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72
제1절 재판의 집행 172
제2절 형사보상 175
제3절 명예회복 176

부록 판례색인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