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이어스 친족상속법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3
제3절 최근 개정법 [시행 2018. 2. 1.] … 3
Ⅰ. 문제점 … 3
Ⅱ. 내용 … 3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6
Ⅰ. 서설 … 6
Ⅱ. 친족 … 6
Ⅲ. 가족 … 7
Ⅳ. 자의 성과 본 … 7
제2장 혼인 … 8
제1절 약혼 … 8
Ⅰ. 의의 … 8
Ⅱ. 약혼의 요건 … 8
Ⅲ. 약혼의 무효 … 9
Ⅳ. 약혼의 효과 … 9
Ⅴ. 약혼의 해제 … 10
제2절 혼인의 성립 … 11
Ⅰ. 혼인의 성립요건 … 11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2
Ⅲ. 혼인장애사유 … 1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4
Ⅰ. 혼인의 무효 … 14
Ⅱ. 혼인의 취소 … 17
제4절 혼인의 효력 … 20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20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22
Ⅲ. 법정재산제 … 23
제5절 혼인의 해소 … 26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6
Ⅱ. 협의이혼 … 26
Ⅲ. 재판상 이혼 … 28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34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8
제6절 사실혼 … 45
Ⅰ. 서설 … 45
Ⅱ. 사실혼의 요건 … 45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5
Ⅳ. 사실혼의 효과 … 46
Ⅴ. 사실혼의 해소 … 47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8
제3장 부모와 자 … 50
제1절 친생자 … 50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 50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50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53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53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 54
Ⅰ. 서설 … 54
Ⅱ. 인지 … 54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61
제2절 양자 … 64
제1관 입양 … 64
Ⅰ. 입양의 요건 … 6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Ⅲ. 입양의 효과 … 70
제2관 파양 … 71
Ⅰ. 서설 … 71
Ⅱ. 협의상 파양 … 71
Ⅲ. 재판상 파양 … 72
Ⅳ. 파양의 효과 … 73
제3관 친양자 … 74
Ⅰ. 서설 … 74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74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75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76
Ⅴ. 친양자의 파양 … 76
제3절 친권 … 77
Ⅰ. 서설 … 77
Ⅱ. 친권자 … 77
Ⅲ. 친권의 내용 … 80
Ⅳ. 친권의 제한 … 85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회복 … 87
제4장 후견 … 91
제1절 미성년후견 … 91
Ⅰ. 서설 … 9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91
Ⅲ. 미성년후견인 … 9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9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95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98
제2절 성년후견제도 … 99
제1관 성년후견 … 99
Ⅰ. 서설 … 99
Ⅱ. 성년후견의 개시 … 99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99
Ⅳ. 성년후견인 … 100
Ⅴ. 성년후견의 사무 … 101
Ⅵ. 성년후견의 감독 … 103
Ⅶ. 성년후견의 종료 … 104
제2관 한정후견 … 105
Ⅰ. 서설 … 105
Ⅱ. 한정후견의 개시 … 105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105
Ⅳ. 한정후견인 … 106
Ⅴ. 한정후견의 사무 … 107
Ⅵ. 한정후견의 감독 … 108
Ⅶ. 한정후견의 종료 … 109
제3관 특정후견 … 110
Ⅰ. 서설 … 110
Ⅱ. 특정후견의 개시 … 110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110
Ⅳ. 특정후견의 사무 … 111
Ⅴ. 특정후견의 감독 … 112
Ⅵ. 특정후견의 종료 … 112
제4관 후견계약 … 113
Ⅰ. 서설 … 113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113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15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15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16
제5장 부양 … 117
Ⅰ. 서설 … 117
Ⅱ. 부양의 당사자 … 11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제978조) … 118
Ⅳ. 부양청구권 … 119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20
Ⅵ. 부양료의 구상 … 120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22
제1절 상속의 개시 … 122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22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22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22
Ⅳ. 상속의 비용 … 123
Ⅴ. 상속재산 … 123
Ⅵ. 상속회복청구권 … 126
제2절 상속인 … 131
Ⅰ. 서설 … 131
Ⅱ. 상속능력 … 131
Ⅲ. 상속인의 순위 … 131
Ⅳ. 상속인의 결격 … 132
Ⅴ. 대습상속 … 133
제3절 공동상속 … 135
Ⅰ. 서설 … 135
Ⅱ. 공동상속재산 … 135
Ⅲ. 상속분 … 138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44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50
Ⅰ. 서설 … 150
Ⅱ. 단순승인 … 152
Ⅲ. 한정승인 … 154
Ⅳ. 상속의 포기 … 157
제5절 재산의 분리 … 159
Ⅰ. 서설 … 159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59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59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61
Ⅰ. 서설 … 161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61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62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62
제2장 유언 … 163
제1절 총설 … 163
Ⅰ. 서설 … 163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63
Ⅲ. 유언사항 … 163
Ⅳ. 유언능력 … 163
제2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64
Ⅰ. 유언의 요식성 … 164
Ⅱ. 유언의 증인 … 164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64
Ⅳ. 유언의 철회 … 168
Ⅴ. 유언의 효력 … 169
제3절 유증 … 170
Ⅰ. 서설 … 170
Ⅱ. 포괄유증 … 171
Ⅲ. 특정유증 … 172
Ⅳ. 부담있는 유증 … 174
제4절 유언의 집행 … 175
Ⅰ. 서설 … 175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75
Ⅲ. 유언집행자 … 176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78
제3장 유류분 … 179
Ⅰ. 서설 … 179
Ⅱ. 유류분권리자 … 179
Ⅲ. 유류분의 산정 … 18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83

■ 부록
가족법(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 100제)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