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헌법 5년 판례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수호(보장) 2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
제4항 법치국가원리 6
제5항 사회국가원리 1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2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12
제8항 경제질서 18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2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2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
제5절 기본권의 포기 24
제6절 기본권의 효력 24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5
제8절 기본권의 갈등 28
제9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8
제10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3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
제2절 평등권 60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8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8
제1항 생명권 8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88
제3항 신체의 자유 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13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9
제2항 주거의 자유 15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59
제4항 통신의 자유 161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7
제1항 양심의 자유 167
제2항 종교의 자유 17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7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9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4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06
제1절 재산권 20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1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48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25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50
제2절 참정권 250
제3절 정당제도 252
제4절 선거제도 267
제5절 공무원제도 290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0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300
제2절 청원권 300
제3절 재판청구권 30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1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4절 근로의 권리 334
제5절 근로3권 338
제6절 환경권 3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52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4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8

Chapter 02 국회 359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3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5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59
제4절 국회의 권한 35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362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364
제1절 대통령 36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64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64
제3항 대통령의 권한 368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75
제2절 행정부 37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76
제4절 지방자치제도 376

Chapter 04 법원 380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380
제2절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380
제3절 사법권의 독립 380
제4절 법원의 조직 391
제5절 법원의 권한 391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91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394
제1절 헌법재판제도 39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9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94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95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398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402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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