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 5년 판례

제1부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통론 2

제1장 행정 2
|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2
| 법률유보의 원칙 2
| 비례의 원칙 3
| 평등의 원칙 4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 신뢰보호의 원칙 6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7
| 행정법의 효력 9
| 행정법의 해석 9

제3장 행정법관계 10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
| 특별행정법관계 16
| 부당이득반환청구 17
| 사인의 공법행위 23
| 법원의 흠결과 보충 29


PART 02 행정작용법 30

제1장 행정상 입법 30

제2장 행정행위 45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5
| 판단여지 48
| 허가 49
| 예외적 승인 56
| 특허 56
| 인가 59
| 공증 61
| 행정행위의 효력 62
| 선결문제 62
| 무효와 취소 64
| 행정행위의 하자 75
| 하자의 승계 76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79

제3장 행정계획 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87

제5장 행정절차 88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95
| 정보공개 95
| 개인정보보호 100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6

제1장 개설 106

제2장 행정강제 106
| 대집행 106
| 이행강제금 107
| 강제징수 112
| 행정조사 112

제3장 행정벌 118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19
| 과징금 119
| 가산금 125
| 가산세 126
| 시정명령 128
| 행정상 공표 128


PART 04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30

제1장 개설 130

제2장 사전구제제도 130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130
| 국가배상 130
| 손실보상 148


PART 05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68

제1장 행정심판 168

제2장 행정소송 168

제1절 취소소송 168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168
① 재판관할 168
② 대상적격 169
③ 원고적격 189
④ 피고적격 198
⑤ 협의의 소익 199
⑥ 제소기간 205
⑦ 행정심판전치주의 206
| 처분사유 추가·변경 207
| 집행정지 208
| 직권심리 209
| 판결의 종류 209
| 판결의 효력 210

제2절 당사자소송 213


제2부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220

제1장 행정조직법 22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20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220

제4장 공무원법 236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246

제1장 경찰행정법 246

제2장 급부행정법 247

제3장 공용부담법 259

제4장 토지행정법 269

제5장 재무행정법 269

판례색인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