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공사핵정)

헌법 핵심사례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2
2. 기본권보호의무 … 4
3.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6
4. 명확성의 원칙 … 10
5.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 행위의 위헌성 … 12
6.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20
7.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24
8. 법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 30
9.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과 공무담임권 … 33
10.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1> … 36
1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2> … 38
1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40
1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44
1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49
15.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52
16.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 … 56
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2> … 59
18.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63
19.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사유제한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 66
20.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70
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72


행정법 핵심사례

01.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여부 … 80
02.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84
03. 법규사항을 고시에 위임, 수임명령의 한계 … 87
04.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92
05. 어린이집 설치·운영인가의 법적 성질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94
06.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97
07.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100
08.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104
09.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형량명령의 법리 … 108
10.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회신의 처분성 … 111
11. 이유제시의 적법성 여부 … 117
12.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9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여부 … 122
14.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124
15. 행정대집행의 요건 … 128
16.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130
17.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 132
18.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136
19.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142
2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및 적법 여부 … 145
21. 거부처분 종합문제 … 149
22.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158
23.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160
24.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164
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66
26. 제재처분의 기준시 … 169
27. 무효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영업소폐쇄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 171
28.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의 소송형태 … 173
29.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 175
30.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 … 180
31.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