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제2편 신의칙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 18
제1절 │ 자연인의 능력 … 18
제2절 │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 46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 60
제1절 │ 법인 … 60
제2절 │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 105

제3장 대리 … 124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 124
제2절 │ 표현대리 … 144
제3절 │ 무권대리 … 155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 166
제1절 │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 166
제2절 │ 목적의 적법성 … 171
제3절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76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 194
제1절 │ 일반론 … 194
제2절 │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200

제3장 의사표시 … 206
제1절 │ 총설 … 206
제2절 │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 213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 248
제1절 │ 법률행위의 조건 … 248
제2절 │ 법률행위의 기한 … 25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258
제1절 │ 법률행위의 무효 … 258
제2절 │ 법률행위의 취소 … 271

제6장 기간 278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 282
제1절 │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 282
제2절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07
제3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 311
제4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335
제5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 339
제6절 │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342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350
제1절 │ 특정물채권 … 350
제2절 │ 종류채권 … 353
제3절 │ 금전채권 … 356
제4절 │ 이자채권 … 364
제5절 │ 선택채권 … 372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 376
제1절 │ 분할채권관계 … 376
제2절 │ 불가분채권관계 … 379

제3장 계약일반론 … 384
제1절 │ 계약의 성립유형 … 384
제2절 │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 390
제3절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400
제4절 │ 쌍무계약 … 405
제5절 │ 제3자를 위한 계약 … 426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 434
제1절 │ 매매계약 … 434
제2절 │ 임대차계약 … 489
제3절 │ 도급계약 … 581
제4절 │ 조합계약 … 594
제5절 │ 위임계약 … 612
제6절 │ 임치계약 … 619
제7절 │ 증여계약 … 628
제8절 │ 소비대차계약 … 634
제9절 │ 화해계약 … 638
제10절 │ 나머지 전형계약 … 642

제5장 법정채권관계 … 650
제1절 │ 사무관리 … 650
제2절 │ 부당이득 … 658
제3절 │ 불법행위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782
제1절 │ 변제 … 782
제2절 │ 상계 … 831
제3절 │ 공탁 … 851
제4절 │ 경개 … 864
제5절 │ 면제·혼동 … 872

제2장 채무불이행 … 874
제1절 │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 874
제2절 │ 채무불이행 유형 … 878
제3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 911
제4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 947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 976
제1절 │ 채권자지체 … 976
제2절 │ 제3자 채권침해 … 979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982
제1절 │ 채권자대위권 … 982
제2절 │ 채권자취소권 … 100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 1052
제1절 │ 지명채권양도 … 1052
제2절 │ 채무인수 … 1073

제6장 채권의 담보 … 1084
제1절 │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 1084
제2절 │ 물적담보 … 1142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 1268
제1절 │ 물권의 객체(물건) … 1268
제2절 │ 물권법정주의 … 1291
제3절 │ 물권적 청구권 … 1293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1298
제1절 │ 물권행위 … 1298
제2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 1302
제3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 1362
제4절 │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366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1380

제4장 소유권 … 1384
제1절 │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1384
제2절 │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 1432
제3절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462
제4절 │ 공동소유 … 1479
제5절 │ 명의신탁 … 151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 1544
제1절 │ 점유권 … 1544
제2절 │ 지상권 … 1566
제3절 │ 전세권 … 1591
제4절 │ 지역권 … 1608

■ 판례색인 …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