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민사법 기록형연습 2 : 기출해설

이번 개정판의 경우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해설 내용도 전면 검토하여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보완하였다. 올해 역시 가장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➊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본서 개정5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해설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과목이 민사법 기록형인데, 본서는 초판 출간 이래 비슷한 성격의 타 교재와 비교하여 정확한 분석과 해설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있는 굳건한 애정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번 개정판의 경우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해설 내용도 전면 검토하여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가장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➋ 민사법기록형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법기록형은 한 마디로 ‘상담일지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탐색한 후, 당사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서술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형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제시되지만 기록형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고, 사례형은 문제가 주어지지만 기록형은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탐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 써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례형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로서, 글자 수에 비하여 매우 큰 점수가 배점되고 사실상 기록형 시험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잡게 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청구원인 부분도 따라서 잘못되므로 정확한 청구취지를 잡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내려면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실체법ㆍ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상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관련논점을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 기록형 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장 올바른 청구취지를 찾아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뚝심과 여유를 가지고 위 두 단계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민사법기록형은 평소 민사법 공부를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근거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항목은 크게 ‘요건사실을 기재하는 부분’과 ‘피고의 예상항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법기록형에 할당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청구원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록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점은 청구원인 부분을 사례형 문제 방식으로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실만 쓰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의견이나 평가 혹은 관련판례들을 혼재하여 마구잡이로 기재하는 것인데, 기존 해설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작 필요한 내용을 쓰는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원인 항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과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을 명확히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➌ 민사법 기록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면, 본서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을 먼저 탐독할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민사법 기록형도 쟁점별로 재배열하여 분석을 해보면 기록형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논점이 무엇인지도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올 초에 관련강좌도 개설되었으므로 병행하여 공부한다면 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➍ 급한 일정 속에서도 본서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준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완하여 민사법 기록형 최고의 교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변호사 송영곤․김윤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