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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94099413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5-07-11
책 소개
➋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족법 분야 대법원 판례들이 재산법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족법 분야에 주요판례들이 집중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족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상속인 자격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신고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2026. 1. 1. 시행).
다음으로, 제15회 변호사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2025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주목할 판례로는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청구사건’, ‘대리모의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및 그 한계’,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존속 중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해석론’,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4회)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각 논점마다 ‘소목차’를 추가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혔습니다.
➍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5. 7. 8.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7
제2-2절 이 혼 28
Ⅰ. 협의이혼 /28 Ⅱ. 재판상 이혼 /31
Ⅲ. 이혼의 효과 /37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6
Ⅰ. 서 설 /46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47
Ⅲ. 재산분할의 대상 /47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0
Ⅴ. 행사기간 /54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4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5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5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6
Ⅰ. 서 설 /56 Ⅱ. 성립요건 /56
Ⅲ. 사실혼의 효과 /56 Ⅳ. 사실혼의 해소 /57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58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59
제2장 부모와 자 60
제1절 친자관계 총설 60
Ⅰ. 친자법의 지향점 /60 Ⅱ. 친자관계의 종류 /60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60
제2절 친생자(親生子) 62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2
Ⅱ. 혼인 외의 출생자 /65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72
제3절 양 자(養子) 80
Ⅰ. 총 설 /80 Ⅱ. 요 건 /80
Ⅲ. 입양의 무효․취소 /86 Ⅳ. 입양의 효과 /89
Ⅴ. 입양의 해소(파양) /89 Ⅵ. 친양자(親養子) /91
제3장 친 권 94
제1절 일반론 94
Ⅰ. 총 설 /94 Ⅱ. 친권자 /94
Ⅲ. 친권의 내용 /97 Ⅳ. 친권의 제한 /100
Ⅴ. 친권의 소멸․상실 /101
제2절 이해상반행위 103
Ⅰ. 개 관 /103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03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03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04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05
제4장 후 견 107
Ⅰ. 총 설 /107 Ⅱ. 미성년후견 /107
Ⅲ. 성년후견 /114 Ⅳ. 한정후견 /117
Ⅴ. 특정후견 /119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2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24
Ⅰ. 친 족 /124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25
제6장 부 양 127
Ⅰ. 서 설 /127 Ⅱ. 부양청구권 /128
Ⅲ. 부양당사자 /129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30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30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135
제1절 상속의 개시 135
제2절 상속인 136
Ⅰ. 상속인의 자격 /136 Ⅱ. 상속인의 순위 /138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39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44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44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44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4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151
Ⅰ. 상속재산의 공유 /151
Ⅱ.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151
제3-2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153
Ⅰ. 서 설 /153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53
Ⅲ. 법정상속분 /153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53
Ⅴ. 기여분(寄與分) /157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160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161
Ⅰ. 총 설 /161 Ⅱ. 지정분할 /162
Ⅲ. 협의분할 /163 Ⅳ. 조정․심판분할 /165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167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171
Ⅰ. 의 의 /171 Ⅱ. 법적 성질 /171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72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174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75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17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77
Ⅰ. 개 관 /17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7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178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179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179
제4-2절 단순승인 180
Ⅰ. 총 설 /180 Ⅱ. 법정단순승인 /180
Ⅲ. 단순승인의 효과 /181
제4-3절 한정승인 182
Ⅰ. 개 념 /182 Ⅱ. 내 용 /18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 /184 Ⅳ. 한정승인의 효과 /184
Ⅴ. 상속재산 파산제도(참고) /187
제4-4절 상속의 포기 189
Ⅰ. 의 의 /189 Ⅱ. 방식(요식행위) 및 시기 /189
Ⅲ. 상속포기의 효과 /189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191
Ⅰ. 총 설 /191 Ⅱ. 재산분리의 청구 /191
Ⅲ. 재산분리의 효과 /19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93
Ⅰ. 총 설 /193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9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193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194
제2장 유 언 195
제1절 일반론 195
Ⅰ. 유언의 법적 성질 /195 Ⅱ. 유언사항의 법정 /195
Ⅲ. 유언능력 /19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196
Ⅰ. 유언의 성립 /196 Ⅱ. 유언의 자유로운 철회 /201
제3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0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03 Ⅱ. 유언의 무효․취소 /203
제3-1절 유 증(遺贈) 204
Ⅰ. 서 설 /204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205
Ⅲ. 포괄적 유증 /205 Ⅳ. 특정유증 /207
Ⅴ. 부담부 유증 /209
제4절 유언의 집행 210
Ⅰ. 의 의 /210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10
Ⅲ. 유언집행자 /211
제3장 유류분(遺留分) 214
Ⅰ. 서 설 /214 Ⅱ. 유류분권과 포기(사전포기 무효) /215
Ⅲ. 유류분권리자 /215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215
Ⅴ. 유류분액의 산정 /216 Ⅵ. 유류분침해액 /220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221 Ⅷ.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반환의 문제 /224
Ⅸ.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27
판례색인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