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민법 선택형 기출 2

[문제편]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4
제1절 자연인 … 4
제1관 권리능력 … 4
제2관 행위능력 … 5
제3관 부재와 실종 … 8
제2절 법인 … 8
제1관 법인 … 8
제2관 법인과 비법인사단 … 11
제3관 비법인사단 … 12
제4장 권리의 객체 … 14
제5장 권리의 변동 … 14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14
제2절 법률행위 … 15
제3절 의사표시 … 1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2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3
제6절 조건과 기한 … 37
제6장 기간 … 38
제7장 소멸시효 … 38


제2편 채권총칙 … 46

제1장 서설 … 46
제2장 채권의 목적 … 46
제1절 종류채권 … 46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47
제3절 선택채권 … 48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48
제3장 채권의 효력 … 4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9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49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49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52
제3절 채권자지체 … 5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 56
제2관 채권자취소권 … 61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68
제1절 채권양도 … 68
제2절 채무인수 … 73
제5장 채권의 소멸 … 76
제1절 변제 … 76
제1관 변제 일반 … 76
제2관 변제의 충당 … 76
제3관 변제자대위 … 78
제2절 공탁 … 80
제3절 상계 … 81
제4절 채권의 소멸 종합 … 8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86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 86
제2절 연대채무 … 87
제1관 연대채무 … 87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88
제3절 보증채무 … 91


제3편 채권각칙 … 94

제1장 계약총칙 … 94
제1절 계약법 서설 … 94
제2절 계약의 성립 … 94
제3절 계약의 효력 … 95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95
제2관 위험부담 … 99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100
제4절 계약의 해제 … 102
제2장 계약각칙 … 106
제1절 증여 … 106
제2절 매매 … 107
제1관 매매일반 … 107
제2관 매매의 예약 … 107
제3관 계약금 … 107
제4관 매매의 효력 … 109
제5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110
제6관 환매 … 113
제3절 교환 … 113
제4절 소비대차 … 114
제5절 사용대차 … 114
제6절 임대차 … 114
제1관 민법상 임대차 … 114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119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21
제7절 도급 … 121
제8절 여행계약 … 124
제9절 위임 … 124
제10절 임치 … 125
제11절 조합 … 125
제3장 사무관리 … 128
제4장 부당이득 … 129
제1절 불법원인급여 … 129
제2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30
제3절 부당이득 종합 … 131
제5장 불법행위 … 135
제1절 일반불법행위 … 135
제2절 특수불법행위 … 137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137
제2관 사용자책임 … 137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138
제4관 공동불법행위 … 139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141
제6관 특수불법행위 종합 … 142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143


제4편 물권법 … 144

제1장 물권법 총론 … 144
제1절 물권 일반 … 144
제2절 물권의 변동 … 144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144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51
제3관 물권의 소멸 … 154
제2장 물권법 각론 … 154
제1절 점유권 … 154
제2절 소유권 … 159
제1관 소유권 일반 … 159
제2관 취득시효 … 160
제3관 첨부 … 165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66
제5관 공동소유 … 167
제6관 명의신탁 … 175
제3절 지상권 … 180
제1관 지상권 일반 … 180
제2관 법정지상권 … 182
제4절 지역권 … 187
제5절 전세권 … 187
제6절 유치권 … 192
제7절 질권 … 196
제8절 저당권 … 198
제1관 저당권 종합 … 198
제2관 근저당권 … 203
제3관 공동저당 … 207
제4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10
제9절 비전형담보 … 211


제5편 가족법 … 215

제1장 가족법 총설 … 215
제2장 친족법 … 215
제1절 혼인 … 215
제2절 부모와 자 … 226
제3절 친족관계 및 가족 … 228
제4절 양자 … 228
제5절 친권 … 230
제6절 후견 … 232
제7절 부양 … 233
제3장 상속법 … 234
제1절 상속 … 234
제2절 유언 … 242
제3절 유류분 … 245

[해설 편]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3
제3장 권리의 주체 … 8
제1절 자연인 … 8
제1관 권리능력 … 8
제2관 행위능력 … 11
제3관 부재와 실종 … 19
제2절 법인 … 21
제1관 법인 … 21
제2관 법인과 비법인사단 … 32
제3관 비법인사단 … 33
제4장 권리의 객체 … 40
제5장 권리의 변동 … 42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42
제2절 법률행위 …42
제3절 의사표시 …5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7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1
제6절 조건과 기한 …112
제6장 기간 … 115
제7장 소멸시효 … 115
제1장 서설 … 142


제2편 채권총칙 … 142

제2장 채권의 목적 … 142
제1절 종류채권 … 142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145
제3절 선택채권 … 148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148
제3장 채권의 효력 … 150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15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150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150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158
제3절 채권자지체 … 17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172
제1관 채권자대위권 … 172
제2관 채권자취소권 … 186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06
제1절 채권양도 … 206
제2절 채무인수 … 222
제5장 채권의 소멸 … 233
제1절 변제 … 233
제1관 변제 일반 … 233
제2관 변제의 충당 … 233
제3관 변제자대위 … 242
제2절 공탁 … 249
제3절 상계 … 251
제4절 채권의 소멸 종합 … 260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63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 263
제2절 연대채무 … 268
제1관 연대채무 … 26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274
제3절 보증채무 … 281


제3편 채권각칙 … 290

제1장 계약총칙 … 290
제1절 계약법 서설 … 290
제2절 계약의 성립 … 290
제3절 계약의 효력 … 294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294
제2관 위험부담 … 305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308
제4절 계약의 해제 … 313
제2장 계약각칙 … 326
제1절 증여 … 326
제2절 매매 … 327
제1관 매매일반 … 327
제2관 매매의 예약 … 328
제3관 계약금 … 328
제4관 매매의 효력 … 335
제5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336
제6관 환매 … 345
제3절 교환 … 346
제4절 소비대차 … 347
제5절 사용대차 … 347
제6절 임대차 … 347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347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365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70
제7절 도급 … 371
제8절 여행계약 … 380
제9절 위임 … 383
제10절 임치 … 384
제11절 조합 … 386
제3장 사무관리 … 393
제4장 부당이득 … 398
제1절 불법원인급여 … 398
제2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402
제3절 부당이득 종합 … 403
제5장 불법행위 … 418
제1절 일반불법행위 … 418
제2절 특수불법행위 … 424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424
제2관 사용자책임 … 424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428
제4관 공동불법행위 … 431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439
제6관 특수불법행위 종합 … 442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445


제4편 물권법 … 448

제1장 물권법 총론 … 448
제1절 물권 일반 … 448
제2절 물권의 변동 … 450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450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471
제3관 물권의 소멸 … 479
제2장 물권법 각론 … 480
제1절 점유권 … 480
제2절 소유권 … 495
제1관 소유권 일반 … 495
제2관 취득시효 … 497
제3관 첨부 … 513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14
제5관 공동소유 … 520
제6관 명의신탁 … 546
제3절 지상권 … 563
제1관 지상권 일반 … 563
제2관 법정지상권 … 571
제4절 지역권 … 587
제5절 전세권 … 587
제6절 유치권 … 600
제7절 질권 … 616
제8절 저당권 … 623
제1관 저당권 종합 … 623
제2관 근저당권 … 639
제3관 공동저당 … 650
제4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660
제9절 비전형담보 … 661


제5편 가족법 … 672

제1장 가족법 총설 … 672
제2장 친족법 … 674
제1절 혼인 … 674
제2절 부모와 자 … 710
제3절 친족관계 및 가족 … 719
제4절 양자 … 719
제5절 친권 … 724
제6절 후견 … 732
제7절 부양 … 734
제3장 상속법 … 736
제1절 상속 … 736
제2절 유언 … 761
제3절 유류분 … 770

● 출처색인 … 786

● 판례색인 …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