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문제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7
제3절 피고인 … 7
제4절 변호인 … 9
제5절 보조인 …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4
제3절 소송조건 … 16


제3편 수사와 공소 … 17

제1장 수사 … 1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7
제2절 수사의 개시 … 21
제3절 임의수사 … 2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 체포와 구속 … 31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47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63
제3장 수사의 종결 … 6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6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70
제4장 공소의 제기 … 71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7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7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77
제5절 공소시효 … 77


제4편 공판 … 81

제1장 공판절차 … 8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8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9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06
제2장 증거 … 11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1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14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2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24
제5절 전문법칙 … 13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66
제7절 탄핵증거 … 169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17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181
제3장 재판 … 18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183
제2절 종국재판 … 183
제3절 재판의 효력 … 189
제4절 소송비용 … 19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194
제1절 상소 통칙 … 194
제2절 항소 … 207
제3절 상고 … 214
제4절 항고 … 21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16
제1절 재심 … 216
제2절 비상상고 … 225
제3장 특별절차 … 226
제1절 약식절차 … 2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28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229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29



<해설 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16
제3절 피고인 … 16
제4절 변호인 … 22
제5절 보조인 … 3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3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33
제3절 소송조건 … 39

제3편 수사와 공소 … 40

제1장 수사 … 40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40
제2절 수사의 개시 … 49
제3절 임의수사 … 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72
제1절 체포와 구속 … 72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0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0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143
제3장 수사의 종결 … 14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4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8
제4장 공소의 제기 … 16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6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72
제5절 공소시효 … 172


제4편 공판 … 182

제1장 공판절차 … 1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8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1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1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2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38
제2장 증거 … 25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 2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75
제5절 전문법칙 … 29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65
제7절 탄핵증거 … 37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3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96
제3장 재판 … 40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00
제2절 종국재판 … 400
제3절 재판의 효력 … 413
제4절 소송비용 … 42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 424
제1절 상소 통칙 … 424
제2절 항소 … 454
제3절 상고 … 469
제4절 항고 … 47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475
제1절 재심 … 475
제2절 비상상고 … 492
제3장 특별절차 … 495
제1절 약식절차 … 49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00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 50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03

● 출처색인 … 504
● 판례색인 …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