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1 변론관할과 제척 … 2
02 관할합의 … 6
03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10
04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12
05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 14
06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6
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18
08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22
09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포기와 압류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회복여부 … 24
10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26
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28
12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30
13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2
14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36
15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38
16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0
17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 42
18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4
19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 48
20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 52
21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 56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58
23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60
24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64
25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68
26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70
27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72
28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 74
29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 78
30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 80
31 소송대리권의 부활 … 82
32 종합문제 … 84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1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 92
02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94
03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 98
04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100
05 확인의 이익 … 104
06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106
07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 108
08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 110
09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 112
10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114
11 중복소송금지원칙 … 116
12 중복제소 … 118
13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22
14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124
15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 126
16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30
17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 132
18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 134
19 처분권주의 … 136
20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 … 138
2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 140
22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42
23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44
24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 146
25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 148
26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 152
27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 156
28 석명권의 범위 … 162
29 소취하 합의조건의 미이행과 소의 이익 … 164
30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 166
3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 170
32 추후보완항소 (1) … 172
33 추후보완항소 (2) … 174
34 공시송달 … 176
35 소 종료 … 178
36 진술 번복의 성질 … 180
37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 184
38 문서의 진정성립 … 188
39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 190
40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 192
41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96
42 재판상 자백 … 200
43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 202
44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 206
45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210
46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214
47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218
48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220


제3편 소송의 종료

01 소송상 화해 … 224
02 화해의 법적성질과 기판력 … 226
03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230
04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 232
05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1) … 234
06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 (2) … 238
0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242
0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244
09 기판력의 작용 … 248
10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252
11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 254
12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 256
13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 258
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 260
15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262
16 판결의 편취와 구제방법 … 266
17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268
18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272
19 기판력의 표준시 … 276
20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 278
21 기판력의 시적범위 … 280
22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 284
23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 286
24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 288
25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 290
26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4
27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 296
28 변론종결 전 승계인 … 298
29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 300
30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304
31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 308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1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1) … 314
02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2) … 316
03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 … 318
0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322
0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324
06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 기판력 … 326
07 반소의 적법요건 (1) … 330
08 반소의 적법요건 (2) … 332
09 반소의 적법요건 (3) … 338
10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342
11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344
12 예비적 공동소송 … 348
13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 352
14 통상공동소송 … 356
15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 360
16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 364
17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 368
18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1) … 372
19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2) … 374
2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1) … 376
2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 … 378
2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 380
23 피고경정의 요건 … 384
24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 386
25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 390
2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392
27 보조참가 … 394
28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 396
29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398
30 참가적 효력 … 400
31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 402
32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 404
33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 410
34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 414
35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418
36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 420
37 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참가승계 … 422
38 면책적 채무인수와 인수승계 … 426
39 인수승계의 요건 … 428
40 인수승계 … 430
41 종전당사자 탈퇴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 432
42 소송인수 … 434
43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 436
4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 … 440
45 상계항변 … 442
46 상소의 이익 … 444
47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 446
48 묵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 448
49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 450
50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 456
51 종합문제 … 458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464
해설 … 47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473
해설 … 48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484
해설 … 490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492
해설 … 50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503
해설 … 50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514
해설 … 52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524
해설 … 53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536
해설 … 54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547
해설 … 553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57
해설 … 564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67
해설 … 574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77
해설 … 584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87
해설 … 594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97
해설 … 604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07
해설 … 613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16
해설 … 622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24
해설 … 630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33
해설 … 640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43
해설 … 649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51
해설 … 656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58
해설 … 662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66
해설 … 670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74
해설 … 680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83
해설 … 689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92
해설 … 698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02
해설 … 708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12
해설 … 718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21
해설 … 72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29
해설 … 735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39
해설 … 742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45
해설 … 750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53
해설 … 757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59
해설 …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