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행정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파병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가부 … 2
02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 4
03 사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6
04 소급효 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 12
05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 … 16
06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처분성 여부 … 20

제2편 행정작용법

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 28
08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32
09 산업통상자원부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 36
10 법규사항을 고시에 위임, 수임명령의 한계 … 42
11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 48
1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52
13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 56
14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58
15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62
16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 66
17 어린이집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 70
18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76
19 조건의 법적 성질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80
20 조건의 법적 성질 / 사후부관 / 철회의 한계 … 86
21 부관가능성과 독립쟁송가능성 … 92
2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96
23 무효인 규칙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 … 100
24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04
25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108
26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가능성 … 114
27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118
28 행정지도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 124
29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 130
30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하자의 승계 … 134
31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 138
32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의 처분성 … 142
33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반려회신의 처분성 … 146
34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형량명령의 법리 … 152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35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58
36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162
37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4
38 지위 승계에 따른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166
39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170
40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여부 … 174
41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 178
4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결정 … 180
43 정보공개청구와 취소소송 … 184
44 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 188
45 선거후보자의 소득세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 190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6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196
47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대집행 … 202
48 살처분의 적법성과 구제수단 … 204
49 세무조사에 대한 종합문제 … 210
50 위법한 행정조사 / 사전통지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224
51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232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52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청구권 … 236
53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38
54 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242
55 의무경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 … 246
56 업소간판제거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책임 여부 … 252
57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약 … 258
5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264

제6편 행정쟁송

59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272
60 체류자격 변경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 대한 임시처분 결정 여부 … 278
61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282
62 예방적 금지소송 허용 여부 … 286
63 매몰후보지 선정행위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290
64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292
65 고시의 법적 성질 및 취소소송 대상적격 … 296
66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300
67 전학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304
68 간판제거조치의 법적 성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308
6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제안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 … 312
70 전입신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 여부 … 314
71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 318
72 거부처분 종합문제 … 322
73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 … 334
74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 … 336
75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340
76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342
77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1) … 348
78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2) … 350
79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근 무허가포장마차영업주의 원고적격 … 354
80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1) … 356
8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 … 358
82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 362
83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364
84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1월의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 협의의 소익 … 368
85 자진하여 전학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372
86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374
87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지만 부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378
88 취소소송 중 이사임기 만료시 항고소송의 적법성 … 382
89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 384
90 제3자의 소송참가 … 388
9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1) … 390
9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 … 394
93 경영상 위기로 인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가능성 … 400
9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402
95 소의 변경 … 406
96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 및 소의 변경 … 408
97 직권심리주의 … 412
9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 414
9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 418
10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 … 422
10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 … 426
10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 428
103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2) … 430
104 사정판결의 가능성 여부 … 432
105 일부취소판결 (1) … 434
106 일부취소판결 (2) … 440
107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 444
108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 … 448
109 이사승인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450
110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 454
111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 … 456
112 취소판결의 기속력 … 462
113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1) … 466
114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2) … 470
115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적법성 … 474
116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480
117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피고적격 … 482

제7편 행정법 각론

118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488
119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 494
120 일반적 규정에 의한 위임가능성 … 500
1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법적 성질과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에 제소가능성 … 504
122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508
123 조례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법적 수단 … 510
124 위법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 516
125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구역 결정방법 … 520
126 주민감사청구권 … 522
127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와 퇴직연금 … 524
128 당연퇴직통보의 처분성 … 526
129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취소 … 530
130 변상금부과처분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 … 536
131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542
13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 550
133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 … 552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558
해설 … 564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566
해설 … 57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573
해설 … 577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579
해설 … 58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586
해설 … 590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592
해설 … 59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598
해설 … 60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607
해설 … 61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613
해설 … 617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19
해설 … 625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27
해설 … 633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35
해설 … 641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43
해설 … 652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54
해설 … 660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62
해설 … 669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71
해설 … 680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82
해설 … 687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89
해설 … 693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95
해설 … 699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01
해설 … 706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08
해설 … 711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13
해설 … 718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20
해설 … 725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27
해설 … 733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35
해설 … 73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41
해설 … 746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48
해설 … 752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54
해설 … 761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63
해설 … 770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72
해설 … 780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82
해설 … 787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89
해설 … 793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95
해설 …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