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포 로이어스

Part 0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이념 … 2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 2
Ⅱ. 실체진실주의 … 2
Ⅲ. 적정절차의 원리 … 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4
Ⅲ.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4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0
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 11
Ⅲ. 수사구조론 … 17
Ⅳ. 수사의 조건 (1) : 수사의 필요성-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17
Ⅴ.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22
제2절 수사의 개시 … 26
Ⅰ. 변사자의 검시 … 26
Ⅱ. 불심검문 … 26
Ⅲ. 고소 … 30
Ⅳ. 고소의 취소 … 35
Ⅴ. 고소의 포기 … 40
Ⅵ. 고발 … 41
Ⅶ. 자수 … 42
제3절 수사의 방법 … 4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43
Ⅱ.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신문 … 49
Ⅲ.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55
Ⅳ. 임의수사의 방법-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5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 56
Ⅰ.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 56
Ⅱ. 피의자의 체포-긴급 체포 … 56
Ⅲ. 피의자의 체포-현행범 체포 … 64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69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 69
Ⅵ. 이중구속 … 73
Ⅶ. 별건구속 … 75
Ⅷ.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79
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2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 86
XI. 보석 제도 … 9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99
Ⅰ. 압수와 수색 … 100
Ⅱ.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05
Ⅲ. 압수물의 환부 … 116
Ⅳ. 수사상의 검증 … 12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강제 채혈에 관한 문제 … 121
Ⅵ. 수사상 감정유치 … 12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27
제7절 수사의 종결 … 133
Ⅰ. 불기소처분 … 13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33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34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2

CHAPTER 2 공소의 제기 … 14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4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148
Ⅱ. 공소권의 이론 … 148
Ⅲ. 공소권남용이론 … 1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Ⅱ. 공소의 취소 …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55
Ⅰ. 공소장의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55
Ⅱ. 공소장일본주의 … 15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6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6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6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주관적 범위) … 162
Ⅳ.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163
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66
제5절 공소시효 … 168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형사소송의 주체 … 178
제1절 법원 … 178
Ⅰ. 법정관할 : 관련사건의 관할 … 178
Ⅱ. 재정관할 … 180
Ⅲ. 관할의 경합 … 181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 184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기피 … 187
제2절 검사 … 192
Ⅰ. 의의와 성격 … 192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3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94
제3절 피고인 … 198
Ⅰ.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 … 198
Ⅱ. 피고인특정의 기준 … 203
Ⅲ. 성명모용 … 204
Ⅳ. 위장출석 … 207
Ⅴ. 위장자수 … 208
Ⅵ. 진술거부권 … 210
제4절 변호인 … 217
Ⅰ. 변호인의 선임 … 217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218
Ⅲ.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 222
Ⅳ. 기소전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 226
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 … 227
Ⅵ.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 229
Ⅶ.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의 문제 … 230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36
제1절 소송행위 … 236
Ⅰ. 소송행위의 주체 … 236
Ⅱ. 소송행위의 방식 … 236
Ⅲ.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236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236
Ⅴ. 소송행위의 추완 … 239
제2절 소송조건 … 242
Ⅰ. 소송조건의 의의 … 24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242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242

PART 04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 25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5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252
Ⅰ. 심판의 대상 … 252
Ⅱ. 공소장변경 … 252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5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67
Ⅰ. 공판준비절차 … 267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70
Ⅲ. 증거개시제도 … 27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78
Ⅰ. 공판정의 구성 … 278
Ⅱ. 피고인의 출석 … 278
Ⅲ. 변호인의 출석 … 28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86
Ⅰ. 모두절차 … 286
Ⅱ. 사실심리절차 … 287
Ⅲ. 판결의 선고 … 28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89
Ⅰ. 증인적격 … 289
Ⅱ. 증인제도 … 292
Ⅲ. 감정·통역·번역 … 298
Ⅳ. 검증 …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01
Ⅰ. 간이공판절차 … 301
Ⅱ. 공판절차의 정지 … 303
Ⅲ. 공판절차의 갱신 … 304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30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05

CHAPTER 2 증거 … 31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12
Ⅰ. 증거의 의의 … 312
Ⅱ. 증거의 종류 … 31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31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14
Ⅰ. 증거재판주의 … 314
Ⅱ. 거증책임 … 318
Ⅲ. 자유심증주의 … 32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24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36
제5절 전문법칙 … 342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348
Ⅰ. 제311조의 증거능력 … 348
Ⅱ. 피의자신문조서 … 351
Ⅲ. 진술조서 … 364
Ⅳ. 진술서 … 371
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 … 375
Ⅵ. 검증조서와 감정서 … 379
Ⅶ.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85
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386
Ⅸ. 전문진술 … 393
Ⅹ. 재진술 … 398
XI. 사진의 증거능력 … 402
XII.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7
XII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17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19
제8절 탄핵증거 … 424
제9절 자백과 보강증거 … 42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33
제11절 자유심증주의와 신빙성 판단 … 435
Ⅰ.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 … 435
Ⅱ. 목격자의 진술을 합리적 근거를 이유로 배척하는 경우 … 435-1
Ⅲ.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 435-1
Ⅳ.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되거나 기억이 명료해지는 증언의 신빙성 배척 … 435-2
Ⅴ. 진술간의 모순 또는 불일치 … 435-3
Ⅵ. 논리와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 435-3
Ⅶ. 진술자의 인간됨 또는 진술자가 어느 일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 배척을 주장하는 경우 … 435-3
Ⅷ. 간접증거 … 435-4
Ⅸ. 과학적증거방법의 증명력 … 439
제12절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문제 … 439

CHAPTER 3 재판 … 442
제1절 재판 일반 … 442
Ⅰ. 재판의 의의 … 442
Ⅱ. 재판의 종류 … 442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442
제2절 종국재판 … 443
Ⅰ. 유죄의 판결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443
Ⅱ. 무죄의 판결 … 446
Ⅲ. 면소의 판결 … 451
Ⅳ. 공소기각의 판결 / 결정 … 454
제3절 재판의 효력 … 462
Ⅰ. 재판의 확정 … 462
Ⅱ. 재판의 확정력 … 462
Ⅲ. 기판력 … 464
Ⅳ.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판단·면소쟁점 … 465
제4절 소송비용 … 469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1 상소 … 474
제1절 상소 일반 … 47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474
Ⅱ. 상소권 … 474
Ⅲ. 상소의 이익 … 47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484
Ⅴ. 일부상소 … 48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9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499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499
제2절 항소 … 501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501
Ⅱ. 항소이유 … 501
Ⅲ. 항소심의 절차 … 502
제3절 상고 … 50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505
Ⅱ. 상고이유 … 505
Ⅲ. 상고심의 절차 … 506
Ⅳ. 비약적 상고 … 50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508
제4절 항고 … 509
Ⅰ. 항고의 의의 … 509
Ⅱ. 항고의 종류 … 509
Ⅲ. 항고심의 절차 … 512
Ⅳ. 준항고 … 513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 51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51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516
Ⅱ. 재심사유 … 517
Ⅲ.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신증거에 의한 재심 … 521
Ⅳ. 재심개시절차 … 527
Ⅴ. 재심심판절차 … 529
제2절 비상상고 … 532
Ⅰ. 의의 … 532
Ⅱ. 비상상고의 대상 … 5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5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 534
Ⅴ.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별 … 535

CHAPTER 3 특별절차 … 538
제1절 약식절차 … 538
Ⅰ. 의의 … 5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53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539
Ⅳ. 정식재판의 청구 … 5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4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54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54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54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54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54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4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49
Ⅰ. 배상명령 … 54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552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53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56
제1절 재판의 집행 … 55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556
Ⅱ. 형의 집행 … 55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558
제2절 형사보상 … 559
Ⅰ. 의의와 성질 … 559
Ⅱ. 형사보상의 요건 … 559
Ⅲ. 형사보상의 내용 … 561
Ⅳ. 형사보상의 절차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