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CHAPTER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처법 제2조 … 4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6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5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기록형 쟁점] … 17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기록형 쟁점] … 17
6. 제7조의 ‘휴대하여’ … 20
7. 제8조 정당방위 … 21

CHAPTER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2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23
2.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3
3. 특가법(뇌물) … 34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1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2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44
1. 제3조 … 47
2. 재산국외도피죄 … 53

CHAPTER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56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57
2. 제2조 제2항 … 57
3. 허위신고죄(제4조) … 66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 68

CHAPTER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7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7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75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75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77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77

CHAPTER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78
1. 주체 … 79
2. 요건 … 79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86

CHAPTER 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88
1. 입법취지 … 89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상상적 경합 … 9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실체적 경합 … 91

CHAPTER 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94
1. 중앙선 침범행위 … 99
2. 보행자 사고 … 103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04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가중처벌 … 105
5. 죄수관계 … 106

CHAPTER 09 도로교통법위반죄 … 108
1. 교통사고 … 109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 110
3. 운전의 개념 … 111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13
5. 음주운전 … 113
6. 음주측정거부 … 118
7. 무면허운전 … 123

CHAPTER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32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 134
2. 자금융통행위 … 138

CHAPTER 11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 140

CHAPTER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44
1. 합동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50
2. 흉기휴대강간(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150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 151
4.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152
5. 특수강도강간(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153
6. 성폭법 제9조의 죄(강간 등 살인·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주거침입죄 흡수 … 153
7.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별죄 구성 … 154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54
9. ‘위계’의 개념 … 157
10.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158
1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X … 160
12. 성폭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61
13. 성폭법 제14조의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162
14.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 163
15.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64
16. 아동·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167
17.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아동청소년 인식 不要 … 169
18.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인정 … 170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171
● 판례색인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