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친족상속법

PART 01 가족법 총설 2

제1절 민법총칙과의 관계 2
제2절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2
Ⅰ. 서설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3
제3절 최근 개정법 3
Ⅰ. 문제점 3
Ⅱ. 내용 3

PART 02 친족법 6

제1장 친족법 총설 6
Ⅰ. 서설 6
Ⅱ. 친족 6
Ⅲ. 가족 7
Ⅳ. 자의 성과 본 7

제2장 혼인 8
제1절 약혼 8
Ⅰ. 의의 8
Ⅱ. 약혼의 요건 8
Ⅲ. 약혼의 무효 9
Ⅳ. 약혼의 효과 9
Ⅴ. 약혼의 해제 10
제2절 혼인의 성립 11
Ⅰ. 혼인의 성립요건 11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
Ⅲ. 혼인장애사유 1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4
Ⅰ. 혼인의 무효 14
Ⅱ. 혼인의 취소 17
제4절 혼인의 효력 20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20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22
제5절 혼인의 해소 26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26
Ⅱ. 협의이혼 26
Ⅲ. 재판상 이혼 28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35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38
제6절 사실혼 46
Ⅰ. 서설 46
Ⅱ. 사실혼의 요건 46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47
Ⅳ. 사실혼의 효과 47
Ⅴ. 사실혼의 해소 48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50

제3장 부모와 자 51
제1절 친생자 51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51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51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55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55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56
Ⅰ. 서설 56
Ⅱ. 인지 56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63
제2절 양자 66
제1관 입양 66
Ⅰ. 입양의 요건 66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69
Ⅲ. 입양의 효과 72
제2관 파양 73
Ⅰ. 서설 73
Ⅱ. 협의상 파양 73
Ⅲ. 재판상 파양 74
Ⅳ. 파양의 효과 75
제3관 친양자 75
Ⅰ. 서설 75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7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7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77
Ⅴ. 친양자의 파양 78
제3절 친권 79
Ⅰ. 서설 79
Ⅱ. 친권자 79
Ⅲ. 친권의 내용 82
Ⅳ. 친권의 제한 8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회복 89

제4장 후견 92
제1절 미성년후견 92
Ⅰ. 서설 92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92
Ⅲ. 미성년후견인 92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94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96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98
제2절 성년후견제도 99
제1관 성년후견 99
Ⅰ. 서설 99
Ⅱ. 성년후견의 개시 99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100
Ⅳ. 성년후견인 100
Ⅴ. 성년후견의 사무 102
Ⅵ. 성년후견의 감독 103
Ⅶ. 성년후견의 종료 104
제2관 한정후견 105
Ⅰ. 서설 105
Ⅱ. 한정후견의 개시 105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05
Ⅳ. 한정후견인 106
Ⅴ. 한정후견의 사무 107
Ⅵ. 한정후견의 감독 108
Ⅶ. 한정후견의 종료 109
제3관 특정후견 110
Ⅰ. 서설 110
Ⅱ. 특정후견의 개시 110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110
Ⅳ. 특정후견의 사무 111
Ⅴ. 특정후견의 감독 112
Ⅵ. 특정후견의 종료 112
제4관 후견계약 113
Ⅰ. 서설 113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113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115
Ⅳ. 후견계약의 효과 115
Ⅴ. 후견계약의 종료 116

제5장 부양 117
Ⅰ. 서설 117
Ⅱ. 부양의 당사자 11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18
Ⅳ. 부양청구권 119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120
Ⅵ. 부양료의 구상 121

PART 03 상속법 122

제1장 상속 122
제1절 상속의 개시 122
Ⅰ. 상속의 개시원인 122
Ⅱ. 상속개시의 시기 122
Ⅲ. 상속개시의 장소 122
Ⅳ. 상속의 비용 123
Ⅴ. 상속재산 123
Ⅵ. 상속회복청구권 126
제2절 상속인 131
Ⅰ. 서설 131
Ⅱ. 상속능력 131
Ⅲ. 상속인의 순위 131
Ⅳ. 상속인의 결격 132
Ⅴ. 대습상속 134
제3절 공동상속 135
Ⅰ. 서설 135
Ⅱ. 공동상속재산 135
Ⅲ. 상속분 138
Ⅳ. 상속재산의 분할 144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50
Ⅰ. 서설 150
Ⅱ. 단순승인 152
Ⅲ. 한정승인 154
Ⅳ. 상속의 포기 157
제5절 재산의 분리 159
Ⅰ. 서설 159
Ⅱ. 재산분리의 청구 159
Ⅲ. 재산분리의 효과 159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61
Ⅰ. 서설 161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161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62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62

제2장 유언 163
제1절 총설 163
Ⅰ. 서설 163
Ⅱ. 유언의 법적 성격 163
Ⅲ. 유언사항 163
Ⅳ. 유언능력 163
제2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164
Ⅰ. 유언의 요식성 164
Ⅱ. 유언의 증인 164
Ⅲ. 유언방식의 종류 164
Ⅳ. 유언의 철회 168
Ⅴ. 유언의 효력 169
제3절 유증 170
Ⅰ. 서설 170
Ⅱ. 포괄유증 171
Ⅲ. 특정유증 171
Ⅳ. 부담있는 유증 173
제4절 유언의 집행 174
Ⅰ. 서설 174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75
Ⅲ. 유언집행자 175
Ⅳ. 유언집행의 비용 178

제3장 유류분 179
Ⅰ. 서설 179
Ⅱ. 유류분권리자 179
Ⅲ. 유류분의 산정 18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183

▶ 부록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 124제)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