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3정지 (형사법 최근3년간 정선지문집)

제1부 형법

<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
제2절 형법이론 …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


PART 2 범죄론 … 8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

제2장 구성요건론 … 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
제3절 부작위범 … 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1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5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 1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0

제3장 위법성론 … 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 22
제2절 정당방위 … 23
제3절 긴급피난 … 25
제4절 자구행위 … 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7
제6절 정당행위 … 27

제4장 책임론 … 2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9
제2절 책임능력 … 3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 33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35

제5장 미수론 … 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6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36
제3절 중지미수 … 37
제4절 불능미수 … 39
제5절 예비죄(음모죄) … 4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4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42
제2절 간접정범 … 44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 44
제4절 교사범 … 48
제5절 종범(방조범) … 50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 51

제7장 죄수론 … 52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 52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 52
제3절 수죄 … 55


PART 3 형벌론 … 58

제1절 형벌의 종류 … 5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59
제3절 누범 … 6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63
제6절 보안처분 … 63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6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64
제1절 살인죄 … 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67
제3절 과실치사상죄 … 72
제4절 낙태죄 … 72
제5절 유기·학대죄 … 7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73
제1절 협박죄 … 73
제2절 강요죄 … 74
제3절 체포·감금죄 … 7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 75
제5절 강간·추행죄 … 7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80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 8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8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85
제1절 비밀침해죄 … 85
제2절 주거침입죄 … 8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8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86
제2절 절도죄 … 88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 91
제4절 사기의 죄 … 94
제5절 횡령죄 … 103
제6절 배임죄 … 108
제7절 장물죄 … 113
제8절 손괴죄 … 11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114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1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 11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20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 12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 12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2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9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 1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 1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44
제5절 무고죄 … 148


PART 4 특별형법 … 152


제2부 ┃ 형사소송법


PAR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58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58

제1장 소송의 주체 … 158
제1절 개설 … 158
제2절 법원 … 158
제3절 검사 … 162
제4절 피고인 … 162
제5절 변호인 … 165
제6절 보조인 … 16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6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6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68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69
제4절 소송조건 … 170


PART 3 수사와 공소 … 172

제1장 수사 …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72
제2절 수사의 개시 … 173
제3절 임의수사 … 17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9
제1절 강제처분 … 179
제2절 체포와 구속 … 179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9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1

제3장 수사의 종결 … 20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05

제4장 공소의 제기 … 20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0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0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0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09
제5절 공소시효 … 211


PART 4 공판 214

제1장 공판절차 …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1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21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2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2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26

제2장 증거 … 2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3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37
제5절 전문법칙 … 2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52
제7절 탄핵증거 … 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 …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62

제3장 재판 … 263
제1절 재판 일반 … 263
제2절 종국재판 … 263
제3절 재판의 효력 … 268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70

제1장 상소 … 270
제1절 상소 일반 … 270
제2절 항소 … 278
제3절 상고 … 280
제4절 항고 … 2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83
제1절 재심 … 283
제2절 비상상고 … 289

제3장 특별절차 … 290
제1절 약식절차 … 29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9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9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9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93
제1절 재판집행 … 293
제2절 형사보상 … 293
제3절 명예회복 … 293